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

2004-06-24 12:18:32

1. 戰爭의 定義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폭력은 폭력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하여 발명해 낸 기술과 과학의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무장된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며, 적의 무장해제는 이론 상 전쟁행위의 당면한 목적이다.

- Carl von Clausewitz -

2. 힘의 極大使用

인도주의자들은 엄청난 유혈사태를 벌이지 않고도, 적을 압도 정복하고,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非常한 방법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오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전쟁과 같은 위험스러운 일에서는 자비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오류가 가장 위험하다. 전쟁에서는 무자비하게 힘을 사용하는 자가, 보다 소극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자보다 반드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극한 상태로 발전도달하게 된다. 전쟁에서 인도주의나 중용, 절제의 원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전쟁이란 극한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중지되지 않는 폭력행위이다.

문명국간의 전쟁 행위를 전적으로 두 정부 사이의 타산적인 영리행위로 귀착시키는 것은 상념의 오류이다. 다시 말해 전쟁을 代數學的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념의 오류이다. 전쟁이 힘의 작용이라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감정에 속한다. 전쟁이 감정에 의하여 연유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이 감정에 대하여 반작용한다. 이 때, 작용하는 반작용의 크기는 문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 이해관계의 중요성과 그것의 지속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 Carl von Clausewitz -

3. 적이 패배하지 않는다면, 적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따르게 하려면, 적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희생보다, 더욱 심한 압박을 스스로 느끼는 상태로 그들을 몰아 넣어야 한다. 적의 불리한 입장은 표면상이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서는 안된다. 모든 상황은 현재보다 적을 더욱 불리한 상태로 몰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적은 상황의 호전을 기다렸다가 반격한다. 전쟁이란 힘의 극대사용으로 치닫는 충돌사태이다. 적이 패배하지 않는다면, 적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적들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자기의 법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다.

- Carl von Clausewitz -

4. 개입전쟁

한 나라가 이미 시작된 전쟁에 끼어든다는 것 - 개입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인접국가의 내정개입이고, 둘째는, 대외관계 개입이다.

외부의 해외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세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원조를 제공하도록 구속하는 조약 때문에

②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③이미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악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없는 전쟁으로부터의 어떤 利點을 확보하기 위해..

- Baron de Jomini-

5. 전쟁에 앞서 생각할 일

전쟁이라 하면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전쟁 당사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깊이 성찰하지 아니하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고 경영하는 데에 있어 다섯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

첫째, 道이다. 道란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더불어 죽고 더불어 죽을 마음으로 위태함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함을 말함이다.

둘째, 天이다. 天이란 陰陽과 寒暑와 時制이다. 兆朕이 나쁘면 용병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에는 용병하지 않았으며, 계절과 기후 조건의 맞추어 용병하여야 한다.

셋째, 地이다. 地란 戰場의 地勢를 말한다. 멀고 가까움, 험준한가 평이한가, 넒은가 좁은가, 군사들에게 死地인가 生地인가를 따진다.

넷째, 將이다. 전쟁의 승패는 한 사람의 名將이 있느냐 없느냐에 갈린다.

다섯째, 法이다. 法이란 군대의 편성과 조직 군율이다.

이에 통달하고 깊이 아는 자는 승리할 것이고, 아는 것이 없는 자는 패배할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戰史를 보면 승자와 패자는 처음부터 알 수 있다. 싸우기 전에 작전회의에서 승산이 나타난다. 승자는 여기서부터 승산이 있고, 패자는 여기서부터 승산이 없다. 승패는 작전회의에서 예측할 수 있다. 승산이 있으면 전쟁은 이기고 승산이 없으면 전쟁은 진다. 전쟁의 승패는 싸우기 전에 알 수 있다.

孫子兵法 始計편

전쟁준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속전속결하여 승리한 예를 보았으나, 전쟁준비를 충분히 했더라도, 장기전으로 추구하여 현명한 결과를 본 전쟁은 없었다.

孫子兵法 作戰편

만일 전투 없이 해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전술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간과 조건에서 전투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Alfred Thayer Mahan -

6. 김선일 씨를 처형한 이유

최상의 전쟁방법은 전쟁하고자 하는 적의 의도를 분쇄하는 것이다. 다음은 적의 동맹관계를 끊어 고립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군사를 치는 것이다. 최악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 손자병법 謀攻편 -

7. 촛불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다수결이 진리인가? 다수의 주장이 공동선을 보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면 진리가 된다. 다수결에 이의 제기하면 왕따를 시킨다. 다수의 의사란 이유로 자신들의 무지를, 그릇된 욕구를 은폐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정서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호도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왕따의 심리적 기저이며, 저질 포퓰리즘의 심리적 기저를 이룬다. 독창적이고 자기창조적인 삶을 살거나, 아이덴티디가 확립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개성적인 인격으로 살아가고자 하기에 포퓰리즘에 대하여 거부적이다. 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동질감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삶의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한다.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수의 의사가 곧 진리고 정의라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도 이러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다수의 욕망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이러한 사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노대통령의 집권전략은 열등감에 대한 다중의 공통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이를 시민혁명이라 이름 부친다. 이런 국가에 비젼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다.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이끌리는 나라에 신념이 어디 있고, 원칙이 어디있고, 신뢰가 어디 있겠는가? 시시 때때로 변하는 다중의 변덕에 세상은 우왕 좌왕하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노통에게 정치의 고수라는 헛소문이 전염병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로 정체성을 확립치 못한 인간들이 군락을 이루어 집단행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8. 김선일씨 죽음으로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질문..

3년 후 국군이 1만명 전사하며, 이라크 군 2만을 죽이고 승전했다고 가정하자.

그 1만 중에 당신의 아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똑같은 파병을 주장하려는가?

전쟁을 김선일씨 죽음에 대한 감정적 여론으로 결정하려는 생각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깝다.

파병 결정에 대하여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면, 현 정부는 거의 天痴나 다름없다.

9. 파병에 관한 언론의 논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당신이 실행하지 않는 것을, 독단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지의 특권이다.

- Napoleon -

10.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

대담성은 거의 항상 옳지만, 도박은 항상 틀리다.

- Liddell Hart -

2004-06-25 12:24:15

팔루자 축구장은 거대한 공동묘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지 지난 1일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은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라크 현지에서 취재중인 <민족21> 강은지 기자의 현지보고를 단독으로 입수 전할 예정입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400&no=165198&rel_no=1

<팔루자에 진입하다>

5월 1일, 그날은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종전을 선언한 지 꼭 1년 되는 날이다. 이날 기자에게 팔루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기자로는 처음 팔루자 땅을 밟게 됐다. 기자가 본 팔루자는 테러리스트 저항세력과 미군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미군의 이라크 민중학살''이었다.

5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미군이 지키고 선 체크포인트를 지나 걷기 시작했다.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미군 병사의 도움을 얻어 팔루자 택시를 탔다. 그는 아마도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이라크로 온 병사 같았다.

기자가 둘러본 팔루자는 이미 해골도시였다. 거의 모든 건물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됐고, 저격수들의 총격으로 불타 버렸다.

기자가 탄 차량이 팔루자를 돌자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팔루자 주민들은 무너진 잔해 더미들 속에서 유령처럼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외국인은 다 죽여버린다는 테러리스트" 팔루자 주민들. 그들은 낯선 동양인 기자에게 하나둘 다가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미군이 가져다준다던 자유는 도대체 뭔가. 부디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알려달라."

기자는 그들의 눈빛을 가슴에 담고, 소규모 교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줄란으로 향했다.

텅 빈 거리, 동물 시체들이 널부러진 유령도시

줄란은 괴기영화에서나 봄직한 유령도시 그 자체였다. 텅 빈 거리, 무너진 건물들, 길거리마다 쌓여있는 건물 잔해들, 폭탄 유탄들.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은 채 널부러진 동물 시체들이 발에 걸려 넘어진다.

줄란은 미군의 공습 첫날 전기와 수도가 끊긴 도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무자헤딘뿐이라는 그곳. 기자는 거기서 직접 무자헤딘을 만났다.

한결같이 눈만 내놓고 얼굴을 스카프로 친친 동여맨 무자헤딘들. 그들은 칼리슈니코프 소총, 기껏해야 RPG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었다. 10대 중반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소위 ''테러리스트'' 팔루자 저항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기자는 ''팔루자에 평화는 오지 않았다''고 직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무자헤딘은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은 집을 가리키며 "우리 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집과 이웃 집, 두 채가 미군 폭격에 맞아 파괴됐다. 이 사고로 남동생과 조카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바그다드와 야무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혹시 미군이 아브 그레이브 감옥에 가둬 버릴지 않을까 겁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줄란 지역을 돌고 있을 때, 그는 기자를 아부 아유브 알 안사리(Abu Ayyub Al-Ansari) 이슬람 사원으로 안내했다.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사원 입구. 유리창, 기둥, 벽마다 총알 자국이 박혀 있고, 이슬람교도들이 맨발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원 바닥에는 미군에게 질질 끌려갔던 ''이슬람교 순교자''들의 핏자국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듯 남아 있었다.

그는 ''알라의 집'' 사원을 습격한 미군에 대해 격분했다. 사원 내부에 찢겨진 채로 흩어진 이슬람 경전 코란을 정성스레 정리하는 그의 목소리는 치 떨리는 분노로 가득 했다.

"그들은 금요일 기도 시간에 알라의 집(성소)을 쳐들어와서 기도하던 우리 형제들을 죽여버렸다. 도대체 미군은 왜 이런 짓을 하나. 기도하던 그들이 미군에게 저지른 잘못이 도대체 무엇인가. 미군은 왜 그들을 죽였나.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테러리스트로 보이는가. 우린 우리 도시와 사원을 지킬 뿐이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 도시와 사원을 지키겠다는 무자헤딘. 그들에게 "가족과 친척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과 타협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중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사담 후세인의 추종자가 아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모든 휴전 약속을 깨버렸다. 우리는, 금요일에, 그것도 기도하는 성소에 들어와 사람을 죽인 미군을 용서할 수 없다. 팔루자 시민 그 누구도 이런 미군을 좋아할 리 없다. 우리는 사담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시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싶다."

<공동묘지가 돼버린 축구경기장>

30일에도 무자헤딘 한 명이 미군 저격수의 총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자헤딘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다. 총소리가 들리면 무자헤딘은 낡은 칼리슈니코프 소총을 꽉 움켜쥐었다.

총격소리가 자주,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자 그들은 기자에게 위험신호를 보냈다. 지금 팔루자에 더 머물다가는 거리에 나온 사람 아무에게나 총을 쏘는 미군에게 당할 지 모른다며 빨리 떠나라고 손짓했다.

인사조차 편안히 못하고 차에 올라타 뒤를 바라보니 페허에서 하나둘씩 뛰쳐나왔던 그들은 다시 폐허 속으로 몸을 감췄다. 총소리와 대포소리만 귀청을 찢고 있는 줄란 구역은 다시 텅 빈 유령도시로 바뀌었다.

25일간 미군 저격수들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팔루자에 있는 두 곳의 공동묘지에 더 이상 매장할 공간이 없어 그들은 축구경기장에 시체를 묻고 있다고 했다.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버린 축구경기장. 그곳을 향해 달리는데 작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어떤 집 앞에 섰다. 그 차에서 외과수술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내려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자는 긴급히 차를 세우고 그들을 따라 들어갔다. 그들은 앞마당에 대충 묻어두었던 시신을 꺼내 공동묘지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기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 이 장면을 똑똑히 보라. 그리고 사진을 찍어라. 비디오로 녹화해서 부시 미 대통령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기자가 그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시체 썩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도저히 숨을 쉴 수도,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지역 자원봉사자 팀이 마당 한 구석, 슬레이트 블록 몇 장으로 덮어놓은 구덩이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거의 다 썩어 문드러진 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더러운 담요에 쌓인 채 묻혀 있었다. 담요 한쪽으로 삐죽이 빠져 나온 그녀의 발은 반쯤 썩어서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시체 썩는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다>

너무도 끔찍한 장면. 기자는 시선을 돌리고 싶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팀이 시신을 꺼내 하얀 천으로 싸고 염을 하는 동안 기자를 붙들어둔 이유가 있었다. 팔루자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ŗ주전이었어요. 이 여성은 그의 남편과 함께 팔루자를 빠져나가려고 했나봐요. 그때 미군 전투기가 이 여성이 탄 차를 폭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모두 죽었어요.

우리는 그 부부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부인은 우리 집 마당에, 남편은 옆집 마당에 묻었어요. 적절한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갈 때마다 미군 저격수들이 우리를 쏴 죽일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이 차에서 그녀의 시신을 꺼낼 때도 미군은 우리에게 총을 쐈지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자기 집 앞마당에 3주 동안이나 묻어두고 있었다. 그들이 탔던 차는 재가 된 채로 길거리 조형물이 됐다.

이 자원봉사 팀의 대장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우리 의료진 앰뷸런스가 미군의 봉쇄기간동안 미 해병대 저격수에 의해 벌써 두 번이나 사격을 당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격으로 임시 진료소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개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죽이려해요. 미군의 눈에는 인도주의적 자원봉사자들도, 의사도 모두 공격해 없애 버려할 존재들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인도주의적 임무를 띤 의사, 자원봉사자들이 왜 미군에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드라 진료소의 한 의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군 저격수의 사격이 뜸해진 최근 이틀 사이 진료소에 접수된 사망자들만 해도 170여 명이라고 했다. "정확한 사망자 숫자가 파악되려면 적어도 1주일은 더 걸릴 것"이라는 그는 "저격수들의 사격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지도 못하고 집집마다 앞마당에 임시로 묻어둔 시신들과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냥 썩고 있을 시신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앞마당에 묻혀있던 시신''이 실린 차를 따라 ''공동묘지''가 된 축구장으로 다시 출발했다. 그곳엔 이미 300구가 넘는 시신이 묻혀 있었다.

벽이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축구경기장. 거친 흙으로 대충 쌓아올린 봉분. 그 위에 붉은 페인트로 이름을 적어 놓은 콘크리트 조각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다. 무덤 한쪽에서는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바닥에 긴 도랑을 파고 있었다. 제대로 시신을 묻어줄 공간이 부족해 도랑을 판 다음 시신을 한 구씩 눕히고, 벽돌로 시신과 시신 사이를 구분한 다음 흙으로 덮는다고 했다.

무자헤딘 "작은 아기들도 죽여버리는 미군을 용서하라고?"

파델 아바스 클라프(Fadel Abbas Khlaff, 30세). 그는 미군의 첫 공습이 시작된 뒤 5일 동안 이곳에서 무덤을 파고 시신을 묻는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총을 들고 미군과 맞섰다.

그는 묘지에 더 이상 공간이 없어서 한 무덤에 두 구씩 시신을 묻기도 했노라고 말했다. 폭격에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찢긴 시신조각을 수습해 한 상자에 담아 묻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가 공동묘지가 된 축구경기장을 찾아갔을 때, 이곳에는 수많은 팔루자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콘크리트 조각에 쓰여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척, 자신의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폭격이 쏟아지는 암흑에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동안 참았던 눈물과 설움을 한꺼번에 토하는 현장이었다.

아흐메드 사우드 무하신 알-이사위(Ahmed Saud Muhasin Al-Isawi, 50세)도 그 중 한 사람이다. ŗ주 동안 팔루자를 떠나 난민생활을 하다 오늘 팔루자로 돌아왔다"는 그는 "이곳에서 열살, 열여덟 살이 된 사촌 두 명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카들은 집에 그냥 있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다"며 슬퍼했다.

그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미군 저격수들의 공격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면서 "남겨두었던 가족들이 이렇게 죽어서 묻혀 있다"고 말하고는 끝내 울먹였다.

그가 당한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군의 공격에 의해 이미 죽은 사촌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사촌이 미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미군에 의해 희생된 여 사촌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녀의 8명의 아이들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길이 막막하다.

그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는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 아주 작은아기들과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 미군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미군의 이런 점령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 아닌가?"

<팔루자에 평화는 없었다>

압둘 카드르 알-이사위(Abdul Kadr al-Isawie)는 한발 더 나아가 "사담 후세인 시절의 감옥 아브 그레이브에서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죄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느냐"며 최근 공개된 사진들을 이야기했고, 미군 점령 하에서 겪는 이런 고통과 잔혹함은 차라리 일상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런 고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팔루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차를 타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하늘 높이 소총을 들고 승리를 축하하는 무자헤딘의 행진. 그들이 목청껏 외치는 소리에는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팔루자에서 만난 무자헤딘들은 거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공격하는 미군의 공습에 맞서, 또 처참한 학살에 맞서, 한달 가까이 싸워왔다. 팔루자 주민들은 칼리슈니코프 소총 한 자루씩 갖고 미군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있었다. 이 작고 불안한 승리는 그들이 싸우는 정당성의 표시이자 앞으로의 투쟁을 다짐하는 일이기도 했다.

기자가 팔루자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해야 몇 시간이었다. 그러나 석 달 열흘을 지낸 것만 같은 아픔이 뼈마디에 남았다. 아무리 냉정해지려해도 감성이 불쑥불쑥 치고 올라오는 건 아무래도 전쟁이 아닌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팔루자에서 바그다드로 돌아온 기자는 온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군 체크포인트를 당당히 빠져나가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힘없이 팔루자를 기억하고 있을 때 한 이라크 친구가 던진 말이 떠올랐다.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요. 가족이 없었더라면 이런 곳에서 단 1분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만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걸요."

그리고 그는 줄곧 기자 곁에서 울었다. 그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기자는 팔루자의 학살을 목격한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사람들이 진실로 누려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04-06-25 12:26:29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 지난 6월 23일 김선일씨 살해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테러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테러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코 테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임을 밝혀 드립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 국가에 적대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파병이 미국의 돕기 위한 것이지 이라크를 돕겠다는 것을 믿는 이라크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지난 4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오차 한계 ±3%)에서 응답자의 46%가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3%는 ''이라크 전은 미국인들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으로 여겼으며, 58%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군 136명이 이라크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지난 3개월간 사망한 숫자를 합한 것(117명)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4월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은 3월말부터 수니파 이슬람교도의 요새인 팔루자에서 이라크 반군과 벌인 격렬한 교전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지난달은 ''피의 4월''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껏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와 여론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5월 1일의 부시의 종전선언은 잔치도 벌이기 전에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부시가 힘을 통한 해결 방식으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를 점령하게 된 사실을 놓고 굳이 ''이라크전 임무 완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수렁에 빠진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단지 사상자 수의 증가 등 물리적인 의미의 상처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즉, 미국이 무리하게 벌인 이라크 침공과 후속 조치에서 이라크인 들과 아랍인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윤리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 상처는 아랍인들에게는 ''반미감정''을, 미국인들에게는 ''반전''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 주 전부터 아랍 텔레비전들과 이라크 신문들은 계속해서 교전지역인 팔루자 지역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해 이라크는 물론 아랍지역에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400&no=165198&rel_no=1 (팔루자에서의 미군의 민간인 학살 취재보고)

더구나 가장 최근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선정적으로 보도되면서 이라크인들의 반미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는 미군의 무차별 공세에 비명 횡사한 동생의 사체를 두 팔에 안은 채 한 이라크인이 "도대체 미국인들은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항의하는 사진을 크게 싣고 이라크에서 반미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민들의 반전 분위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민들의 반전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부시와 체니는 취임 당시부터 이라크 침공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 하기 위해 여러 사실들을 왜곡해 왔다. 나 자신 (이에 속아서) 이라크전을 지지한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마이클 라이언, 오레곤)

"이라크전에서 가장 좋았던 때는 사담 후세인을 잡았을 때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담을 체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부시 행정부는 그를 잡은 후 즉각 철수했어야 했다"(안나 바틀로, 오클라호마)

"나는 부시의 지지자는 아니었으나, 테러리즘에 대해 그가 취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부시는 알카에다를 찾아내는 데 옆길로 새 버린 것이다"(닉 덴트, 플로리다)

이라크 전이란 미국의 이슬람 권에 대한 적개심과 탐욕으로 시작된 <더러운 전쟁>임이, 미국인들 스스로에게서 조차 자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인 민간인과 김선일 씨에 대한 잔혹한 살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내 여론 또한 파병철회와 전투병 추가 지원등의 견해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파병이란 국가의 중대사이고, 우리와 미국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약속 후, 이라크 전의 양상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라크 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많이 변했고, 우리 또한 김선일 씨의 죽음이라는 어쩌구니 없는 비통한 현실과 맞딱뜨려진 상황입니다.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님의 말은 한낱 수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파병은 곧바로 전투행위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을 도와 파병을 하는 우리의 행동을 이라크와 아랍국가는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김선일씨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은 김선일씨의 살해한 배후에 대한 보복을 약속하고, 부시 대통령은 김선일씨 사후에, 파병약속을 지켜주겠다는 님의 의사 표명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이라크 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데에 우리를 이용하려는 듯 여겨집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여론은 나빠지고 있고, 미국 의 반전 여론 또한 고조되고, 부시 대통령의 인기 또한 급락하고 있는듯 여겨집니다. 미국이 스스로 수렁에 빠진 전쟁이라면, 나아가 미국민이 반대하는 전쟁이라면,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원점에서부터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 전의 전개상황은 우리가 미국과 파병을 약속했던 싯점과는 아주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변해 왔습니다.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반인륜적 가혹행위,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 등 미국의 씻을 수 없는 죄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9.11테러로 인한 이슬람권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테러에 방지를 위한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보유하고 있고 테러를 지원하였다 하여,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수많은 이라크 양민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발을 빼야할 전쟁이지, 김선일씨의 애통한 죽음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우리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라크 전 국민의 나아가 이슬람권 전체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라크 전쟁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발을 빼야할 전쟁이지, 김선일씨의 애통한 죽음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우리 스스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아니될 사안이라 믿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미국은 이라크 전 국민의 나아가 이슬람권 전체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병입니까?

이라크를 위한 파병입니까? 이라크 전 국민이 비웃을 말입니다.

아니면, 미국을 위한 파병입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 마져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시 정권이 곧 미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의 젊은이를 죽음의 길로 내 몰게 되는

이라크 파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정의와 진리와

인류애의 편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에 국익에 부합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파병지지와 파병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론 분열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에게 납득할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현 정권은 출범 후 가장 위기의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파병입니까?

파병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04-06-26 12:31:32

김선일씨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여 이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며 파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파병했다가 패전하고 되돌아 오면 어찌되는가? 그리하여 김선일씨와 같은 참혹한 죽음이 수 천명 늘어나면 어찌하려는가.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승산을 타산하지 않는 전쟁이란 미친 짓이다. 파병을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할까? 당신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여줄 수 있는가? 없다면 파병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전쟁은 국민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 간에는 파병반대와 파병철회로 국론이 갈려 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이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선일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단들은 그들이 바라던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 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테러집단을 응징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것, 즉, <최후의 인간적인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악마적 사악함을 응징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최소한의 인간존엄>을 유지해야 하는 것에 더 우선하는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문화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인류전체의 공통가치이다. 죽음이라는 결과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과정의 문제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최소한 <죽음에 대한 존엄성>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를 말하면서 파병을 지지한다.

전쟁이 도통 무엇인지 모르는, 서구문화적 가치만이 보편적이고 절대적 가치라 여기는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힌 미국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발언이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는 한 하늘아래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란 이야기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전쟁 터에 나아가 폭격으로 온 몸이 반쯤 찢겨져 날라가고, 몇 날 몇 일을 신음하고 비명지르다가 죽을 수 있다는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쉽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요망사항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어이없는 착각과 무지가 이러한 감당 못할 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클라우제비쯔(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전쟁론, Vom Kriege>에서

전쟁이 본질적으로 잔혹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전쟁이란 우리의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폭력은 폭력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하여 발명해 낸 기술과 과학의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 무장된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며, 적의 무장해제는 이론 상 전쟁행위의 당면한 목적이다.

인도주의자들은 엄청난 유혈사태를 벌이지 않고도, 적을 압도 정복하고,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非常한 방법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러한 오류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전쟁과 같은 위험스러운 일에서는 자비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오류가 가장 위험하다. 전쟁에서는 무자비하게 힘을 사용하는 자가, 보다 소극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자보다 반드시 우월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극한 상태로 발전 도달하게 된다. 전쟁에서 인도주의나 중용, 절제의 원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다. 전쟁이란 극한적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중지되지 않는 폭력행위이다. 전쟁이란 힘의 극대사용으로 치닫는 충돌사태이다. 적이 패배하지 않는다면, 적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적들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자기의 법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다. >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인간은 戰場에서 짐승이 되어 살육을 한다. 나이프로 목을 자르는 것을 촬영하고, 적을 협박하여, 자신들이 덜 죽을 수 있다면 이는 전술적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양민인 것이 구분이 안된다면, 닥치는대로 사살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전투 중인 군인에게 정상적인 인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산업혁명 이후 지난 150년 간, 서구문화의 전 세계적 전파는 과거에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서구인들 배타적으로 만들고 다른 문화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서구문화에 당당히 보편성을 부여하고, 이것 때문에 보편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멈추게 되었으며, 서구인들이 믿는 보편성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게 만들었다.

서구인들은, 백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업적 제도가 독자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서구인의 업적과 제도는 자신들보다 못한 인종들과 다른 수준에 나온 것이므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제국주의거나 인종주의적 편견이거나, 또는 기독교와 이교도 간의 비교의 문제이거나 간에, 서구인들은 아직도 우리 자신의 문화, 제도의 독자성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다른 어떤 문화와 제도의 독자성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게 되었다.

서구인은 이방인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을 보았더라도 그 이방인은 이미 유럽화된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많은 곳을 여행했더라도 그는 서구적인 호텔에서 벗어난 곳에서 한 번도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녔기 십상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방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전쟁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사회적 테마이다. 전쟁에 관하여,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나라들도 세계 도처에 있다. 아즈텍문화에서 전쟁은 종교적 제물을 잡는 한 방법에 불과했다. 스페인인들은 살상을 목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으므로, 아즈텍인으로 볼 때,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아즈텍인들은 놀라서 패했고, 코르테스는 승자로 수도에 입성했다. 전쟁에서의 살육에 관하여서도 집단 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다. 우리는 전쟁이란 어떤 부족과 관계를 가질 경우 평화 상태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평화상태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생각에 평화상태란 적대적 부족을 자기들과 같은 인간의 범주 안에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이 배척하는 부족은 비록 자기들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한 문화적 편견과,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김선일씨의 죽음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한 이러한 서구의 관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용기, 이타주의와 정신적 가치 등을 북돋아 주던 戰時 하의 논의들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잔혹할 수 있느냐를 끝없이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정당화한다면 모든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

현대의 생활은 많은 문화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적 속물근성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종적 편견에는 문화적인 토대가 있음을 인식하는 일은 오늘날 서구문화에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우리의 문화가, 진실된 문화의식을 가진 개인, 즉 두려움과 비방 없이 다른 문화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조건지워진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개인이 지금보다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또는 상대방이 바라지 않는 일을 자신이 옳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며 일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상대방에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독단이다. 그리고 자신의 독단으로 상대방에 연관된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부도덕하다. 그것이 선행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러한 개인과 개인의 상호 존중의 정신은 서로 다르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담후세인의 독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담후세인 독재를 제거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라크에 심어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방식의 침략행위가 정당화된다면, 다른 나라가 인구의 10%가 마약에 찌들고, 자본주의의 타락 상의 백화점같은 미국을 침략한다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문화인류학자인 한 사람인 Ruth Benedict (1887-1948)는

<문화의 패턴: Patterns of Cultur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구인이 서구인과 원시인, 서구인과 야만인, 기독교인과 이교도라는 식의 서구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인류학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을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는 미신이라 보여지는 신념보다 우위에 두지 않는 세련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야만과 폭력으로 치닫는 현대문명에 주는 교훈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때라 생각해 본다.

2004-06-28 19:09:1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 孟子 -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 지난해 10월17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간접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다. 실제로 내 자신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국내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더 크다.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 역시 심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파병을 안하였을 경우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

한편 10월17일(미국 현지시간)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은 워싱턴의

디펜스 포럼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했습니다.

<그들(한국)은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들이 그 중요성과 급박성을 이해한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에 파병을 통고했음을 시사). 우리는 그곳(한국)에서 병력배치의 세부사항과 이라크 내부에 (한국군이) 어떻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열심히 작업중이다(한국과 구체적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힘). 이라크 파병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이 될 것이며 그 결정의 시기는 한국 대통령과 그의 내각, 관리 등의 결정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파병 문제에 대하여, 무엇 하나 진실되게 말한 적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은 이라크 파병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친노단체들이 파병철회 촛불시위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돌아가는 판국입니까? 김선일씨 죽음에 대하여, 파병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이것이 어찌 돌아가는 형편이지 헷갈려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미국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며, 외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의 모든 기본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 보여집니다.

지난 12일 전국 노사모 총회에서 문희상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설움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결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며, 이것이 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시대의 요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때로는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국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1년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망연자실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교란 서로 이해가 다른 국가 간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이 가능한 제안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려는 시도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무시하려 듭니다. 이제껏 미국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왔다는 운동권이나 평양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길바닥에서 외치는 구호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적 국가상황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김선일씨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라크 전의 양상도 애초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한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다 말합니다.

서프라이즈란 친노단체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혼란상황에서는 평화재건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전투목적 이외의 파병은 원초적으로 있을 수 없다. 평화재건 목적이라는 표현은 대선을 앞둔 부시행정부를 곤경에서 구해주기 위한 외교용 파병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왜 파병하려 하는가? 미국이 요구해서이다. 우리가 어떤 명목을 내세워 파병하던 이 전쟁의 주인인 미국은 '미국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즉 파병목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프로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의 OEM 파병이다. 곤경에 처한 부시행정부를 돕기 위한 외교용 파병이다. 이것이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진실이다. 가장 큰 승부는 부시와 김정일의 담판에서 얻어질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김정일의 서울답방이 성사되어야 큰 틀거리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시가 움직여줘야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김선일씨의 죽음 과정에, 미국이 개입한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슈화 하여 파병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서프라이즈, 이라크전 묻고 답하기, 김동열)

서프라이즈의 한 필자의 견해가 현 정부의 주장이라 비약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프의 주장이 현 정부의 주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미국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과 열등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를 포기한 채, 미국에 대한 반감만을 우회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황인식을 결한 채, 책임회피의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군사력은 매우 특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치명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미국의 군사력이 구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군인을 평화유지 역할로 전락시키며, 인도주의 명목하에 ‘제한된 주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다른 강대국에 똑 같은 권위를 사칭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막고, 자신들은 계산된 공격만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평화유지의 이름아래 총알받이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군을 死地로 보내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라크파병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습니다.

미리부터, 파병된 국군의 희생이 미국 때문이란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술책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은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책임질 발언은 무조건 회피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눈치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믿지 못할 정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정부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하라고 있는 자리라 여기십니까?

파병문제이든 대미외교이든, 통일외교에 있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통령의 指導的이고 단호한 비젼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익에 관련된 군사 및 외교정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상의하고 야당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익의 극대화의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DJ 정부 이 후, 통일외교나 대미 외교정책이 야당과의 협력 없이, 대통령의 치적에 급급하여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요청되는 싯점이라 생각합니다. 야당과 국민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진된 대미외교나 대북 외교가 국론 분열을 야기시킨 측면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DJ의 햇볕정책은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영원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남북 교류의 확대에서 파생되는 규범적 법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통일문제가 국론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일관된 합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대 아시아 전략 상 아주 중요한 상대입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알고, 현실상황에 알맞은 외교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과의 공동의 국가이익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반미를 말하며, 반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역량의 미숙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대미 관계이든 대북 관계이든 간에 상호 존중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나 군사 그리고 통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략적 지도력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지도력은 어떠한 사안을 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책 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실질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지도력은 장기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안으로 떠오른 정책들을 어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과 국가와 세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의 의의를 바르게 해석하며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먼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나아가 실패에 대비하여 수정과 변경의 원칙을 정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작업능력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지 한스 모겐스(Hans Morgenthau)는

훌륭한 외교정책은 훌륭한 상식을 만들고, 훌륭한 상식은 훌륭한 외교정책을 만들다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이 절실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상식적이고 신뢰 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5천만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06-30 15:38:04

김선일씨 잔혹한 죽음 앞에 온 국민이 경악을 했고, 분노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희생이 없기 위하여, 미국에 주도하는 파병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파병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의 민간인이 참혹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러집단의 실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인지, 아니면 정부의 철수 권고를 무시한 김선일씨 소속 회사의 책임인지 그 책임의 소재도 아직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을 등에 업은 국민의 그 어떠한 요구- 파병촉구이든, 파병철회이든 간에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를 감정적 대응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는 군사문제이며, 외교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식의 집단행동, 촛불시위든, 파업과 연계한 파병철회 요구든 그것이 정부의 운신의 폭을 그만큼 좁게 하고 그 결과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보면 정말 기막히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기치 못한 불행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 삶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방화범의 소행 때문에 수 백명이 죽어야 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일을 당한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정말 기막힌 죽음도 많고 억울한 죽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죽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루하고, 권태로운 현대인들에 다른 사람의 비극이 자극적 관심사 되기도 합니다. 언론은 상업적 이유로 김선일씨 사건의 가치를 턱없이 부풀리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내 개인적 소견입니다. 김선일씨 죽음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과연 중요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일까요? 김선일씨가 소속되었던 가나무역은, 얼마 전 한 차례 테러집단에 의하여 직원이 납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정부의 철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선일씨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선일씨의 죽음은,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신념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활동하다 잔인한 테러집단에 살해된 애석한 한 젊은이의 죽음일 뿐 입니다.

김선일싱의 죽음으로 놀라고 경악스런 분노의 마음으로 파병을 주장합니다. 지금 이라크 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파병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군사작전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가 파병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들지 않고, 억울한 죽음이니 무조건 떼를 쓰는 수준에서 파병을 주장합니다. 테러조직에 대한 응징을 말합니다. 테러집단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전쟁이라는 선택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투병 추가 파병에 대한 보답의 뜻인지 모르지만 미국은 김선일씨를 살해한 집단에 대한 보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일씨에 대한 테러집단에 대한 응징은 우리는 가만 있어도 미국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論語에서 子路가 물었습니다. < 三軍을 행하신다면 무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孔子께서 말씀하시길<범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며, 강을 걸어서 건너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와는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을 임하여, 두려워하고, 치밀하게 도모하여 성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삶의 대응방식이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침착하고 의연하게, 객관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는 것만이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삶의 상황이란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엄청납니다. 自業自得이란 말이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자업자득이란 말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과 삶의 역경을 만났을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한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여야 하는가 기막히고 억울한 생각이 들 때면, 어쩔 줄 몰라하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삶이 서럽고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항변을 합니다. 세상에 하소연하고 보상을 구하려는 몸부림을 쳐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좌절하고 체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자신만의 상처로 남겨지게 됩니다.

잘못 살면 백이면 백 그 업보를 받는 것이 삶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무리 잘 살았다 생각하고 살아도, 때론 어쩔 수 없이 불행과 고난을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란 늘 삼가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늘 아래 진정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과 내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마음을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역경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와 서러움, 증오, 적개심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헤쳐 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불행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정 우리가 해야할 바를 찾아야 할 때라 믿습니다.

김선일씨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외부의 적과 싸우기 앞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이라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여야만 우리의 앞날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분열을 하나의 국민적 역량으로 결집시키지 못하는 현 정부는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호한 지도력과 확고하고 일관된 비젼의 제시 없는 현 정부는 마땅히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대결과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국가적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손잡고 한 마음 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07-01 12:35:34

헤겔(G.W.F.Hegel)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는 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문제적 사회 조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며,

둘째, 그 사회 조직에 진실되고 견고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셋째, 그 사회 조직에 화해하며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넷째, 자신들의 활동과 企圖에서 사회의 혼돈성과 散文性을 말소해가며,

정형화된 예술의 아름다움에 접근되는 하나의 현실, 散文性을 詩性으로 대치시키는 인물이다.

헤겔(G.W.F.Hegel) 美學 (Aesthetics): 주요詩的 쟝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치욕의 역사를 살아야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고 식민지인으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日人들은 우리 땅에서 물러갔지만 우리는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2차 대전의 전국의 전리품이 되어 두 동강나고 말았습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동서 냉전의 代理戰을 죄 없는 우리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수백만 동포가 죽임을 당해야 했고, 지금도 천만 이상 가족이 단장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치욕의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조국분단은 강대국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우며 반인륜적인 죄악을 실증합니다. 그 누가 그 어떤 미명하에, 천만의 이산가족을 헤어져 살게 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은 통일되고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는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이래 아직도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대 아시아전략의 전초기지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시장공략의 교두보 역할을 해주면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충직하게 협조하는 우방 중의 우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미합중국(U.S.A)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필연적으로 제3세계를 전쟁과 파괴로, 빈곤과 기아로 몰아넣음으로써 성립된 것입니다. 원주민 2천만의 씨를 말리고 건국한 미국의 역사는 프론티어쉽으로 이름지워진 끊임없이 계속된 침략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인구의 4.6%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전 세계의 자원의 40%가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서구문명은 인간의 삶의 평가를 경제적 경쟁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행위의 패턴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 배타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명과 문화에 대하, 배타적 거부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시의 안보담당 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추구한다.

첫째, 미국 군사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무력을 시위하며, 억제가 실패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국방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한다.

둘째, 우리의 원칙을 공감하는 서구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자유무역과 국제통화체제를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과 정치자유화를 촉진한다.

군사력은 동원한 공갈과 파괴행위로, 발전된 금융기법을 통한 세계지배의 전략을 드러낸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를 통하여 미국의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핵심적 두 축은 IMF(국제통화기금)와 NPT(핵확산 금지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팽창이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재앙에 대한 경고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지구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에 기초에 강요되는 세계평화입니다.

강요된 평화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무모한 이라크 전을 감행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전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의 민정이양을 실시한 시점에서, 부시대통령의 인기도는 42%로 취임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과 미군의 잔혹행위 등 전쟁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피의 보복으로 이슬람 과격 단체의 잔인한 피의 보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인의 잔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자기 창조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이 곧 일제의 수탈에 협조하는 삶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거부하고 냉소적으로 비판만을 일삼는 사람이 보다 윤리적으로 평가 받았던 불행했던 시대를 살아 온 것입니다. 식민지인의 삶에서 ‘나와 우리’를 위한 삶은 허용되지 않았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했던 비극적 역사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독재정치 치하의 삶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한 총화단결만을 강요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였고, 개인의 자발성이나 창의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독재자의 恣意적 의사에 의해 짓밟히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독재자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고 총화단결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자주적이고 자발적이며 개인의 건전한 삶을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단지 독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0순위인 세월을 살아오면서, 강자에게는 빌붙어 굴종하고, 약자에게는 횡포를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끄러운 한 세기를 살아온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삶의 방식도 반드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극복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는 마감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어서도 아니되겠지만, 미국에 대한 문제점만을 들추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에 빚이 있습니다. 통상이나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나아가 군사 외교의 측면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미국의 문제를 반발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지 못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대관계를 감정적으로 훼손한다면 이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주적인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당위성과 사변적 영역에서 생각되는 주장을 미국에 요구한다면 우리의 의도를 결코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당하게 짓밟힌 인간성은 적들을 때려부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음으로써 인간해방을 이룩하고자 했던 마르크스 식의 구호가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맹점은 그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건전한 삶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질투심과 이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작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빼앗는 것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항하는 의식은 반항하는 대상의 욕망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자본가들이 착취한 돈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자의 침략적 본성을 악랄함을 올바로 깨달아, 사대매국노들과,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권력과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돈을 빼앗기 위하여 기득권층의 권력을 빼앗기 위하여 혁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으로 인간해방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산하며 스스로 사랑할 때 참된 의미의 해방의 국면을 맞이할 있습니다.

참된 의미의 인간해방은, 진정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성의 실현은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의 문제를 능동적이며 자기 창조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나아가 정의와 진리,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같은 건전한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성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독단과 편견과 무지에 대항하는 이성의 싸움이고, 특권의식과 불공정에 대한 집착에 대항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의 실천이며, 횡포와 굴종을 단호히 거부하는 드높은 인간 정신을 주창하며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자주적인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아갑니다. 남을 반대하고 미워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개발하는 정열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종속적인 대미 관계를 극복하고, 우리 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대응이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적 현실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우리의 위상과 역량에 걸맞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아가려는 중단없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둘째, 문제적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을 온전히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과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적당한 목표와 적절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는 지혜란 우리들의 삶을 구속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 나아갈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人間像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탐욕스런 인간보다, 정직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인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속적이고 순종적인 인간보다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이 보다 생산적인 인간이라 확신합니다. 탐욕스런 인간은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념을 공유할 수 있다면 탐욕스러운 미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삶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민이 되도록 하여, 국민 일인당 노동의 생산성 세계 제1위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심하게 고갈된 자원은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자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결집된 국민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새로은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정의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질서, 국민의 생활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개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갈 세상은 보다 성숙한 세상이며 개방적인 세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서의 성공적 국력은, 국민 상호 간에,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의 성원들 간에 상호 존중하며, 신뢰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화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협력과 국민화해를 도출할 수 있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은 그 무엇보다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고, 너와 내가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전쟁과 억압, 착취와 빈곤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건강한 사회는 사치가 없고 낭비가 없는 사회입니다.

독단과 편견, 무지와 투쟁하는 이성은 언제나

정의와 평화, 인간의 행복의 편에 서서 결단한다고 믿습니다.

2004-11-15 18:44:2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孟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LA 국제관계협의회(WAC) 주최 오찬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밝혔다.. "核이 외부위협 억제 수단이라는 北의 얘기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말하며,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를 갖고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파멸만 초래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 이라 말했다.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라고 말한 후, ''합리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북한 주장이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정정했다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걸 미 국민이 매우 좋아하지 않으므로, (북의 주장이) 사실과 상황에 부합한다는 뜻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 악화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미관계는 전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아무리 우방이라도 최전선 위험한 곳에 우방 군대를 배치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둔군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융통성 있게 협력해야지 무조건 바짓가랑이 잡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우방으로서 적절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로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핵 보유의 합리성을 이해하라 촉구하며, 이로 인한 한미관계의 악화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반도는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미국의 마음대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말라 주장하고, 주한미군에 대하여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뗑강을 부리며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정상외교의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외교란 협상이다. 외교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며,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술이어야 한다.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에 반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지난 9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미국 방문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 차장은 오는 20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6자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다. 그러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실패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노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의 차원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하였다 하여, 대통령이 대화의 판을 깨는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상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판을 깨는 대통령의 경솔함과 무모함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약소국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가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적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예속적이기 조차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속된 말로 미국에게 까불면 백이면 백, 피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1. 김영삼대통령의 경우

93년 11월 23일 APEC 총회엔 참석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과의 한-미정상 회담에서 협의하고 논의된 사실을 마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발표한다.

93년 11월 11일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측에 <일괄타결> 제의했다. ①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미국은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③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은 쌍방 사이에 신뢰가 부족한 데 있다.”는 판단에서 ④핵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93년 11월 22일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접근방식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표명하면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고, 미-북 간 3차회담을 갖고 경수로 지원과 수교문제에 대해 <포괄적 대화>를 한다.” 북한이 일괄타결을 주장한 데 대해 단계적 해결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양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의견의 접근을 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93년 11월 23일 APEC 총회엔 참석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과의 한-미정상 회담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판을 완전히 뒤집기에 이른다.

김영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①북한의 <일괄타결은 고려대상이 안된다.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철저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②팀스피리트훈련은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을 때에만 중단을 고려할 수 있고 ③한-미 간은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결정은 대한민국정부가 내리도록 하며 ④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와 달리 클린턴 대통령은 “UN에서 제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협의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11월 22일 클린턴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이미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핵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결정은 우리 정부가 내리도록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94년 10월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를 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되고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게 되고, 합의는 미국과 북한 간에 했는데, 비용은 70% 이상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무려 15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10억불을 훨씬 넘는다. YS가 깽판친 댓가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03년 7월 21일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KEDO 참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KEDO 이사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됐다. YS의 외교적 미숙과 객기가 단지 10억불을 날린 것에 지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YS가 미국에 까분 것이, 우리가 IMF환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여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까불면 나라가 망하기 마련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도 또한 미국에 터무니없이 무례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6.15정상회담 이 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위기가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힌 것은 DJ의 외교적 미숙과 무관하지 않다. 2000년 DJ는 노벨상을 받는다. 스스로 위대한 인간이라 착각하여, 부시대통령이 우습게 보였는지 모른다. 2001년 2월 말 취임한 부시대통령을 만나러 2001년 3월초 DJ는 방미를 하고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4자회담(남, 북, 미, 중)을 다시 추진하고자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고 우리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공동코뮈니케(2000년 10월 12일)에서도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한 방법이란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남북 평화협정 채결을 위한 4자회담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DJ는 북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충실한 주장으로 당위론적으로는 바람직한 주장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유엔사와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예상했어야 했다. DJ는 통일에 대한 여론의 기대와 자신의 임기 내 업적에 집착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여 남북 평화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려 했다.

DJ의 시도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한반도에서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와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2001년 3월 9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DJ는 위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가 공동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고 남북불가침합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긴장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평화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인 만큼 그 논의는 없을 것이며,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1. 3. 10).

무례하고 무리한 DJ의 요구가 미국 측에 거절된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공화당의 대외정책. 동아시아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례이다. 만약 DJ가 2000년 당시까지 발표된 공화당의 안보관련 인사들이 발표한 정책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이 같은 외교적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도날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곤돌리자 라이자(Condoleezza Rice),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등의 인사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비판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DJ의 무모하고 어설픈 대미외교는 없었을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햇볕정책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이자 유럽을 순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외치며 부시행정부를 물 먹이는 행태를 보였었다. 결과적으로 DJ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때문에 거덜이 난다.

미국을 입장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우리(남과 북)끼리의 통일 논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DJ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께 당부함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의 경쟁이 새롭게 시작될 즈음에 노 대통령이 한?미 간 사전의견 조율이 실패하자, 대북 강경론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북핵문제를 바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에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 없이,남북관계의 개선에 집착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기인한 외교적 미숙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외교란 대화의 폭을 넓히고 협상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편향된 독선과 편견이 최근 국내 정치에서 보여왔던 경직된 사고와 배타적인 행동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대자들의 의견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아내고 때로는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와 노력 없이 외교에서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정상외교란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와 세련된 매너를 요구한다.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는 성공적인 외교의 자세라 믿는다.

오는 20일 노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을 겨냥한 북핵 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외교적 미숙과 중대한 과실이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실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지금이라도 빨리 깨우쳐 온전한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하길 기대한다.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알고, 현실상황에 알맞은 외교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과의 공동의 국가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한다 말하거나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반미를 말하며, 반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역량의 미숙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미 관계이든 대북 관계이든 간에 상호 존중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략적 지도력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지도력은 어떠한 사안을 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떠한 정책 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실질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지도력은 장기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안으로 떠오른 정책들을 어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최고이고 절대선이라 주장하는 미숙하고 저열한 독재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만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정치학지 한스 모겐스(Hans Morgenthau)는

<훌륭한 외교정책은 훌륭한 상식을 만들고, 훌륭한 상식은 훌륭한 외교정책을 만든다> 말했었다.

노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놀레루야를 외쳐대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라 믿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버리고, 먼저 건전한 시민이 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들의 지도자인 노대통령의 마음 속에 관용과 화해의 마음이 자라나길 기원해 본다.

2004-11-17 16:47:29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내정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26세 때 소련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87년 합참의장 전략 핵정책 고문을 역임했고, 89~91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련 및 동유럽 담당 책임자로 근무했다. 지난 4년간 백악관에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대통령 보좌역할을 하며 부시의 그림자로 통했다. “닉슨 대통령 시절 헨리 키신저 이래 그녀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국무장관은 없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는 탁월한 군사외교전략가이다. 91년 구 소련의 붕괴를 기획하고 입안한 사람이 라이스국무장관이다. 소련의 붕괴에 대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소련 권력에 대한 도전은 단호하고 시기 적절한 것이었다. 네 개의 의제라 불리는 군비축소, 인권문제, 경제문제, (소수민족 독립운동 같은)지역갈등 문제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모스크바에 개입했다. 그 후 부시 행정부는 소련권력을 중부에서 동부유럽으로 방출하는 데 집중했다.(89년부터 91년 사이에 이를 라이스가 기획했을 것이다.) 그러자 소련의 힘이 점차로 기울면서 스스로 이익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평화롭게 서구에 항복했다,. 이는 서구의 승리이자 동시에 자유의 승리이기도 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PAX AMERICANA를 신봉한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촉진하는 것이 공화당의 외교정책의 핵심 사항이라 주장한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지식집약적 산업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IT혁명이 일어났다. 경제에서의 초국가적인 상호작용이 가속화되었고, 국가 간의 자본 유치경쟁이 진행되면서 <신경제>의 원조인 미국 경제의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말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상을 감안하여 경제개방과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의 신장으로 변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미국의 이익이 아닌, 인류전체의 이익이나 국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그녀는 비판적이다. 미국의 권력행사가 타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질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사고방식은 윌슨의 사고에 기반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성향의 클린턴 행정부를 비난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나치게 다자 간의 해결책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협정에도 조인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비난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규범의 추구는 심각한 전염병이라 비난한다. 인류전체 이익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차적인 효과(Second-order effect)로 나타나는 것이지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녀는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고, 미국의 가치는 보편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관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에 대하여, 흔히들 상식적로 이해하는 정치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는 다르다고 말한다. 현실주의자의 가치와 규범숭배자를 구분하는 양극화된 시각은 학문적 논쟁에서는 가능하지만, 외교정책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박한다. 언론 종교 정치의 자유가 있는 미국의 가치는 보편적이고,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정치의 판을 짜는 것이 미국의 승리이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미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말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모든 국가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음을 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우선순위와 목표를 명백히 정의하지 않으면 치루어야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국가에서 국가이익에 대한 명백한 천명이 없다면, 편협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과 압력단체 등에게 국익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을 재조명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추구한다.

첫째, 미국의 군사력은 전쟁을 억제하고 무력을 시위하며, 억제가 실패하였을 때, 언제라도 국방을 위해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천명한다.

둘째, 우리의 원칙에 공감하는 서구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자유무역과 국제통화체제를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세계경제성장과 정치 자유화를 촉진한다.

셋째, 미국의 가치관에 공감하고 평화 번영 자유를 증진하는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맹국과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한다.

넷째, 국제정치 체제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포괄적 관계에 집중한다.

다섯째, 깡패국가(rogue state) 혹은 적대적 국가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고 특히 이들의 증가하는 테러 가능성과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대비한다.

군사력의 개선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군사력의 신속성 확보는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고, 군대와 훈련의 중요 요건인 군인의 임금과 주거는 보장되어야 한다. 첨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어야 하고, 21세기 형 군대를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은 더 가볍고, 더 치명적이며, 한층 기동성 있고 민첩하여야 하며, 장거리에서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워싱턴은 군사예산을 편성하고, 단순히 군사력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기 보다 몇 세대의 기술을 뛰어넘는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적대적 군사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중략)

미국의 군사적 역할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을 억제하는 일이다. 북한 또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여 어떠한 형태의 무력 사용도 상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군사력이 매우 특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치명적이며 또 그래야 한다. 군사력은 민간의 경찰력도 아니며, 정치적 심판도 아니다. 군사력은 민간사회를 위해 고안된 것이 결코 아니다. 군사력은 명백한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군사력은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 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과 같은 포괄적인 정치목표를 수행한다. 제한된 정치 목표를 가지고 단호히 싸우는 것과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김정일 정권은 너무나 불투명해서 악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 의도를 알기 힘들다. 북한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두려워 한다. 평양 또한 국제 경제체제에 편입될 겨우 얻을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미국의 북한 외교정책은 반드시 서울과 도쿄의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대가로 매수한 1994년 협정은 쉽게 폐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접근의 헛점이 있다. 언젠가 평양은 미사일 실험을 할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의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Condoleezza Rice, Foreign Affairs, Vol.79.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를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지난 13일 LA에서의 노대통령의 발언은 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서 외교적으로 부적절했을 뿐아니라, 부시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의 깊고 세심한 관찰과 이해가 필요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유보되는 것이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협상에 임하는 데에 있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미국이 취하는 외교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을 이해한다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노대통령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정황은 여러 경로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이 배제된,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능할까? 노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시대통령이 재선된 것과 라이스보좌관이 국무장관에 내정된 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며 허둥대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북한 핵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미국의 셰계전략을 위협하며, 나아가 미국의 실질적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날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국방장관은 <탄도 미사일이 미국에 끼치는 평가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대포동 2호(TD-2)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실험시설은 잘 개발되어 있다. 일단 체제가 준비되었다고 평가되면, 시험 비행은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될 것이고, 실험이 성공하면 신속하게 실전 배치될 것이다. 미국은 미사일이 발사되기 상당기간 전에 이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미사일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제도의 군사기지와 주요도시까지 도달할 수 있다. TD-2의 경량변형체는 10,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이는 피닉스, 아리조나, 메디슨, 위스콘신 까지 도달하는 호상 형태의 미국 서부지역에 위험을 야기시킬 것이다.

미국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입장은 6자 회담이 끝난 직후인 2003년 8월 29일 발표한 성명 전문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다자간 과정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 쪽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참가국 간에 형성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다자회담의 이점 중 하나는 북한이 상대방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참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입증 가능한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방식으로 폐기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대화 파트너들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걷도록 권고할 것이다

라이스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의 참모로서 자신의 북핵 해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지만 지난 7월 9일 방한 때 나름의 구상을 피력했다. 그는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고 국제적 감시를 받으며 진정한 핵 폐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대가)이 가능할지에 대해 북한은 놀랄 것이다”고 말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개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표시하고 미국의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외교상 예의가 아니다. 노대통령 말대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상회담 직전에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연구소 소장은 “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에 대응하지 않겠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다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미리 그런 발언을 하면 한•미 간에 민감한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황씨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정식취임한 후에도 북핵 정책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뤄질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북핵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나아가 남북 화해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미국과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관심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통하여, 손상된 한미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국익에 충실한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외교란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되는 당위성과 절박성을 아무리 호소한다고 일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 무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지난 10여 년 간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놓쳐온 사실이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함에 있어, 북한 핵에 대한 우리가 아는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은 미국에게 우리가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시점이 아니다. 제2기 부시행정부는 새롭게 출발한다. 모든 대외정책은 재검토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바뀌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경청할 때이다. 시간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제대로 일을 하는 순서일 것이다.

2004-11-22 15:55:57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긍정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억제와 봉쇄의 강화>

북한의 공존을 견디어 내면서, 이 지역 모두를 공격할 수 있는 운반체계로 무장한 북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공해 상에서 저지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동맹국과의 억제에 대한 한계선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이다.

②<선제공격>

미국은 선제공격과 연관된 위험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선제 공격에 대한 모든 시도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성공확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험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인식의 공유에 기초해야 한다.

*Richard L. A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Amitage Report)

Strategic Forum,No.159, March 1999.

1. 한미정상회담 - 가장 출중한 결과인가?

21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란•이라크문제, 달러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바이탈(vital•매우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민감성을 이해한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대화 아니면 무력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6자 회담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를 갖고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파멸만 초래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 이라 말했던 노대통령이 부시에게 북핵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달라는 요청이, 부시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발언이었을까? 남북정상회담이 조급했을 수 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달라 강력히 요청했다면 노대통령은 외교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부시는 이를 당연히 묵살했다. 한반도 문제를 바이탈(vital•매우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 말한 것은 부시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역대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출중한 결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의 LA 연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통령의 신념을 폄하하고 국가의 자긍심조차 폄훼하려는 비난”이라고 몰아세웠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란 생각이다.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하여, 부시는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대화 아니면 무력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대통령의 외교적 미숙함을 넌즈시 힐난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번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거론 한 성과가 있는가?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해줬을 뿐이다. 제2기 출범을 앞둔 부시행정부에게 그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마치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승리이고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탄탄대로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 자축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의 대책 없는 의교적 식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APEC 참석 최고경영자들과의 대화에선 “김정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부시 대통령의 북핵 제거 의지를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

2. 6자 회담 배경

2002년 10월에 불거진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은 북핵 문제를 다시 한번 남북관계의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시켰다. 제네바합의와 핵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합의 위반을 이유로 ‘先 핵 포기, 後 대화 재개’ 입장을 주장하면서 양자간 합의의 결과인 제네바합의가 보여준 무기력한 구속력을 이유로 다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NPT 탈퇴 선언(2003.1.10), 영변의 5MW 원자로 재가동(2003.2) 등 제네바합의 체제를 더 이상 유지시키지 않는 방향의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래 미국과의 양자간 평화협정 체결이나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해온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깬 것은 미국이며, 북‧미 양자간의 협상을 통한 불가침조약의 체결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3. 미국의 입장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회담으로서가 아니라 다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 즉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폐기하는 것”이며 3자회담은 그 “예비적 단계(preliminary step)"로서 한국과 일본의 조속한 참여가 선결과제이며 그래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리커 국무부 부대변인 정례브리핑; 2003.4.16). 회담장에서 미국은 북한의 ‘先 핵 포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6자 회담이 끝난 직후인 2003년 8월 29일 발표한 성명 전문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참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입증 가능한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방식으로 폐기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협이나 공갈에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의 대화 파트너들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걷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조총련계 은행에 대한 조사나 일본에 입항하는 북한 선박 검사, 호주의 마약 운반, 북한 선박 단속과 같이 북한에 대한 ‘선택적 제재(selective interdiction)''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던 식량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한 일시적인 지원 유보, 미국을 필두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회의 등이 그 예이다. PSI는 현재의 국제법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논리에 따라 미사일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상은 물론 동맹이나 우방의 영공과 영해에서 수색,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규범 내지는 국제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다. 5월 23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의 PSI가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난하였다. 03년 7월 1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의 담화를 통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계획, 미국의 해상 및 공중봉쇄와 국제적 포위망 형성 시도,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계획 등이 ‘정전협정의 위반’이며, 만약 그런 행동이 구체화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북한의 입장

북한은 03년8월 하순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 회담에서 <일괄타결, 동시행동>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요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궁극적 목표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목표가 아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

②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이 철폐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억제력을 준비하게 되었고, 북한의 핵억제력 덕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③미국이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

④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의 동시행동 이행원칙을 제안한다.

⑤북한은 미국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⑥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서 4단계의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한다.

1단계: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며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북한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는 것이다.

2단계: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한다.

3단계: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문제를 타결한다.

4단계: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6자 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다른 나라간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북한은 핵 계획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6자 회담 참여국들이 북‧.미간 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6자 회담이 끝난 다음날인 03년 8월 3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백해무익한 회담에 더는 그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03년 10월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고, 이를 통해 얻어진 플루토늄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계속 나오게 될 폐연료봉들도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재처리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외무성는 최근(2004년 10월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북핵 6자 회담 재개의 사실상 유일 조건으로 내거는 동시에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날 담화의 핵심은 "미국이 이제라도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용의를 갖고 회담 기초를 복구한다면 6자 회담은 당장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든 대북 정책의 변화 여부만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핵선제 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자주권 존중 대신 체제전복으로, 적대 의도의 포기 대신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제재와 봉쇄 강화로, 경수로 제공이 아니라 건설 지연 및 북ㆍ미 제네바기본합의 파기로 양국 관계를 파국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선핵포기''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주장을 내세웠고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가 하면, 체제 전복을 노린 북한인권법안까지 입법화했다고 대북 적대시정책을 열거했다.

"복잡하고 예민한 핵문제를 조ㆍ미 쌍무회담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북ㆍ미 양자회담에 대한 의지를 상기시켰다. 동시에 Ś자회담은 우리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집단적 압력으로 굴복시키며 종당에는 이라크처럼 군사적으로 덮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연막에 불과했다"면서 6자회담 무용론에 가까운 시각을 숨기지 않은 채 양자회담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 언급은 6자회담 재개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연계시키는 입장도 함께 담았다는 점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6자와 양자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5.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Multilateral approach)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한‧미간 다자 접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국 등 여타 주변국과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북‧미 양자간의 협상은 가급적 배제하고 다자주의적 접근(Multilateral approach)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 접근은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평화 사이에서의 한‧미 관계에서의 갈등적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북한을 다자관계 틀 속에 묶어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자회담이 자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다자 협상을 통해 합의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보장 받고 또한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틀로서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자주의 접근은 9.11 테러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의 외교안보전략을 감안할 때,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적 정책 추진을 한국의 대북정책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다자회담 틀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북‧미, 남‧북‧미 등의 형태로 협의를 진행하는 융통성의 발휘가 가능하다. 또한 북핵 문제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주변 4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데, 한‧미, 한‧일, 한‧중, 한‧러 양국관계의 보다 발전된 토대 위에서 다자 틀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자주의 접근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기반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경우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현 단계 한반도 안보와 평화유지는 한‧미동맹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한‧미동맹관계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동북아 평화 안보협력체가 형성‧발전된다면, 새로운 국내외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른 동맹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다자 틀 형태의 동북아시아 공동안보 및 평화구축 과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안보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부시 제2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단언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략과 양자회담을 선호하는 북한 기본 입장이,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국제적인 협상 무대에 참여시키고 북핵 문제를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평화적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입장일 수 밖에 없다.

6. 북핵 해결 위한 군사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미국이 그런 것처럼 북한 또한 북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북핵 문제가 결코 군사적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외교나 군사전략에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 반미감정이 대미외교에 반영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계산된 군사외교 전략이 배제된 감상적 통일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대통령의 전략적 지도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략적 지도력은 어떠한 문제를 다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책목표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실질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략적 지도력은 장기적 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정책들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가장 긴급한 현안은 북핵 문제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의 안보와 세계전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 없이는 북핵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대북관계에 둘 것인가? 아니면 대미관계에 둘 것인가? 당연히 대미관계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관계가 결코 개선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미 공조를 무시한 성급한 대북접근, 국내 정세와 관련된 그리고 노대통령 임기 내 업적과 관련 지어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외교가 미국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 될 때,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군사 전략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