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외교력 부재

 

2004-06-28 19:09:1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 孟子 -

 

 

노무현 대통령님!

 

님은 지난해 10월17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간접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압력은 없다. 실제로 내 자신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국내로부터 느끼는 압력이 더 크다. 파병을 한다고 해서, 석유자원이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이익 역시 심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파병을 안하였을 경우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공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제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

 

한편 10월17일(미국 현지시간) 리처드 마이어스 미국 합참의장은 워싱턴의

디펜스 포럼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했습니다.

<그들(한국)은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 그들이 그 중요성과 급박성을 이해한다고 본다.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에 파병을 통고했음을 시사). 우리는 그곳(한국)에서 병력배치의 세부사항과 이라크 내부에 (한국군이) 어떻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열심히 작업중이다(한국과 구체적 실무협의를 하고 있음을 밝힘). 이라크 파병문제는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이 될 것이며 그 결정의 시기는 한국 대통령과 그의 내각, 관리 등의 결정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파병 문제에 대하여, 무엇 하나 진실되게 말한 적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국민은 이라크 파병을 왜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친노단체들이 파병철회 촛불시위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돌아가는 판국입니까? 김선일씨 죽음에 대하여, 파병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이것이 어찌 돌아가는 형편이지 헷갈려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미국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이며, 외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의 모든 기본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 보여집니다.

 

지난 12일 전국 노사모 총회에서 문희상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설움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결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며, 이것이 노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시대의 요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 말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때로는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로 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국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1년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망연자실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외교란 서로 이해가 다른 국가 간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이 가능한 제안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어프로치를 하려는 시도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무시하려 듭니다. 이제껏 미국의 앞잡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왔다는 운동권이나 평양 측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길바닥에서 외치는 구호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적 국가상황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김선일씨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라크 전의 양상도 애초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한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다 말합니다.

 

서프라이즈란 친노단체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혼란상황에서는 평화재건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전투목적 이외의 파병은 원초적으로 있을 수 없다. 평화재건 목적이라는 표현은 대선을 앞둔 부시행정부를 곤경에서 구해주기 위한 외교용 파병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왜 파병하려 하는가? 미국이 요구해서이다. 우리가 어떤 명목을 내세워 파병하던 이 전쟁의 주인인 미국은 '미국의 전쟁에 대한 정당성’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즉 파병목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프로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주문자 상표 부착의 OEM 파병이다. 곤경에 처한 부시행정부를 돕기 위한 외교용 파병이다. 이것이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진실이다. 가장 큰 승부는 부시와 김정일의 담판에서 얻어질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김정일의 서울답방이 성사되어야 큰 틀거리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시가 움직여줘야 답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김선일씨의 죽음 과정에, 미국이 개입한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슈화 하여 파병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서프라이즈, 이라크전 묻고 답하기, 김동열)

 

서프라이즈의 한 필자의 견해가 현 정부의 주장이라 비약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프의 주장이 현 정부의 주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이 미국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과 열등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를 포기한 채, 미국에 대한 반감만을 우회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황인식을 결한 채, 책임회피의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군사력은 매우 특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치명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미국의 군사력이 구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군인을 평화유지 역할로 전락시키며, 인도주의 명목하에 ‘제한된 주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다른 강대국에 똑 같은 권위를 사칭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막고, 자신들은 계산된 공격만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평화유지의 이름아래 총알받이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군을 死地로 보내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라크파병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습니다.

 

미리부터, 파병된 국군의 희생이 미국 때문이란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술책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은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책임질 발언은 무조건 회피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눈치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믿지 못할 정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정부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하라고 있는 자리라 여기십니까?

 

파병문제이든 대미외교이든, 통일외교에 있어,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통령의 指導的이고 단호한 비젼이 절실히 요구될 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이익에 관련된 군사 및 외교정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상의하고 야당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하여 국익의 극대화의 노력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DJ 정부 이 후, 통일외교나 대미 외교정책이 야당과의 협력 없이, 대통령의 치적에 급급하여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요청되는 싯점이라 생각합니다. 야당과 국민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진된 대미외교나 대북 외교가 국론 분열을 야기시킨 측면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DJ의 햇볕정책은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영원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남북 교류의 확대에서 파생되는 규범적 법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통일문제가 국론분열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일관된 합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대 아시아 전략 상 아주 중요한 상대입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알고, 현실상황에 알맞은 외교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과의 공동의 국가이익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반미를 말하며, 반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역량의 미숙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대미 관계이든 대북 관계이든 간에 상호 존중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나 군사 그리고 통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략적 지도력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지도력은 어떠한 사안을 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정책 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실질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지도력은 장기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안으로 떠오른 정책들을 어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과 국가와 세계에 대한 확고한 신념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의 의의를 바르게 해석하며 우리의 역량을 고려하여 먼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나아가 실패에 대비하여 수정과 변경의 원칙을 정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작업능력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지 한스 모겐스(Hans Morgenthau)는

훌륭한 외교정책은 훌륭한 상식을 만들고, 훌륭한 상식은 훌륭한 외교정책을 만들다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이 절실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상식적이고 신뢰 받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5천만 국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