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상외교 포기했나.

 

2004-11-15 18:44:21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능히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큰 나라로써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요,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

 

-孟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LA 국제관계협의회(WAC) 주최 오찬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수 없다 밝혔다.. "核이 외부위협 억제 수단이라는 北의 얘기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말하며, "북한 스스로도 핵무기를 갖고 어떤 공격적 행위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이 파멸만 초래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 이라 말했다. "북한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강경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기보다 변화를 수용할 때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일 것"이라고 말한 후, ''합리적''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북한 주장이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정정했다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걸 미 국민이 매우 좋아하지 않으므로, (북의 주장이) 사실과 상황에 부합한다는 뜻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 악화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미관계는 전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한반도는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아무리 우방이라도 최전선 위험한 곳에 우방 군대를 배치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둔군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융통성 있게 협력해야지 무조건 바짓가랑이 잡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우방으로서 적절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로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핵 보유의 합리성을 이해하라 촉구하며, 이로 인한 한미관계의 악화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반도는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미국의 마음대로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말라 주장하고, 주한미군에 대하여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뗑강을 부리며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정상외교의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외교란 협상이다. 외교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며, 적대적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술이어야 한다.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에 반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지난 9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미국 방문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이 차장은 오는 20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6자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다. 그러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실패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노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의 차원에서 의견 조율에 실패하였다 하여, 대통령이 대화의 판을 깨는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상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판을 깨는 대통령의 경솔함과 무모함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약소국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가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적이며, 심하게 표현하면 예속적이기 조차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속된 말로 미국에게 까불면 백이면 백, 피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1. 김영삼대통령의 경우

 

93년 11월 23일 APEC 총회엔 참석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과의 한-미정상 회담에서 협의하고 논의된 사실을 마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발표한다.

 

93년 11월 11일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측에 <일괄타결> 제의했다. ①조선반도의 핵 문제는 압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미국은 우리의 제도를 압살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다. ③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은 쌍방 사이에 신뢰가 부족한 데 있다.”는 판단에서 ④핵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93년 11월 22일 클린턴 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접근방식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표명하면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고, 미-북 간 3차회담을 갖고 경수로 지원과 수교문제에 대해 <포괄적 대화>를 한다.” 북한이 일괄타결을 주장한 데 대해 단계적 해결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양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의견의 접근을 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93년 11월 23일 APEC 총회엔 참석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과의 한-미정상 회담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판을 완전히 뒤집기에 이른다.

김영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①북한의 <일괄타결은 고려대상이 안된다.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철저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②팀스피리트훈련은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을 때에만 중단을 고려할 수 있고 ③한-미 간은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결정은 대한민국정부가 내리도록 하며 ④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러한 발표와 달리 클린턴 대통령은 “UN에서 제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협의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11월 22일 클린턴은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방식을 이미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협의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핵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결정은 우리 정부가 내리도록 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94년 10월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를 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되고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게 되고, 합의는 미국과 북한 간에 했는데, 비용은 70% 이상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북 경수로 사업에 무려 15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10억불을 훨씬 넘는다. YS가 깽판친 댓가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03년 7월 21일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KEDO 참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나 KEDO 이사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됐다. YS의 외교적 미숙과 객기가 단지 10억불을 날린 것에 지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YS가 미국에 까분 것이, 우리가 IMF환란을 겪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여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까불면 나라가 망하기 마련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도 또한 미국에 터무니없이 무례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6.15정상회담 이 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위기가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힌 것은 DJ의 외교적 미숙과 무관하지 않다. 2000년 DJ는 노벨상을 받는다. 스스로 위대한 인간이라 착각하여, 부시대통령이 우습게 보였는지 모른다. 2001년 2월 말 취임한 부시대통령을 만나러 2001년 3월초 DJ는 방미를 하고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4자회담(남, 북, 미, 중)을 다시 추진하고자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했고 우리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공동코뮈니케(2000년 10월 12일)에서도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한 방법이란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남북 평화협정 채결을 위한 4자회담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DJ는 북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충실한 주장으로 당위론적으로는 바람직한 주장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유엔사와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반발을 예상했어야 했다. DJ는 통일에 대한 여론의 기대와 자신의 임기 내 업적에 집착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여 남북 평화선언 또는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려 했다.

 

DJ의 시도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한반도에서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와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2001년 3월 9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DJ는 위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가 공동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고 남북불가침합의,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긴장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평화선언,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인 만큼 그 논의는 없을 것이며,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1. 3. 10).

무례하고 무리한 DJ의 요구가 미국 측에 거절된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공화당의 대외정책. 동아시아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례이다. 만약 DJ가 2000년 당시까지 발표된 공화당의 안보관련 인사들이 발표한 정책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이 같은 외교적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도날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곤돌리자 라이자(Condoleezza Rice),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등의 인사들이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비판적이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DJ의 무모하고 어설픈 대미외교는 없었을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햇볕정책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이자 유럽을 순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햇볕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외치며 부시행정부를 물 먹이는 행태를 보였었다. 결과적으로 DJ의 햇볕정책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때문에 거덜이 난다.

 

미국을 입장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우리(남과 북)끼리의 통일 논의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노대통령은 DJ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께 당부함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과 온건론의 경쟁이 새롭게 시작될 즈음에 노 대통령이 한?미 간 사전의견 조율이 실패하자, 대북 강경론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북핵문제를 바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에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 없이,남북관계의 개선에 집착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기인한 외교적 미숙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외교란 대화의 폭을 넓히고 협상의 가능성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이러한 편향된 독선과 편견이 최근 국내 정치에서 보여왔던 경직된 사고와 배타적인 행동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대자들의 의견으로부터 합의점을 찾아내고 때로는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와 노력 없이 외교에서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정상외교란 개방적이며 유연한 사고와 세련된 매너를 요구한다.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힐 수 있는 성공적인 외교의 자세라 믿는다.

 

오는 20일 노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을 겨냥한 북핵 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외교적 미숙과 중대한 과실이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실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임을 지금이라도 빨리 깨우쳐 온전한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하길 기대한다.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알고, 현실상황에 알맞은 외교전략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과의 공동의 국가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한다 말하거나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반미를 말하며, 반북을 말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역량의 미숙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미 관계이든 대북 관계이든 간에 상호 존중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 문제를 다룸에 있어 전략적 지도력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지도력은 어떠한 사안을 다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떠한 정책 목표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실질적 성과 등을 균형 있게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지도력은 장기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현안으로 떠오른 정책들을 어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최고이고 절대선이라 주장하는 미숙하고 저열한 독재자의 사고방식으로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만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사고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정치학지 한스 모겐스(Hans Morgenthau)는

<훌륭한 외교정책은 훌륭한 상식을 만들고, 훌륭한 상식은 훌륭한 외교정책을 만든다> 말했었다.

 

노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놀레루야를 외쳐대는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라 믿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버리고, 먼저 건전한 시민이 되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들의 지도자인 노대통령의 마음 속에 관용과 화해의 마음이 자라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