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과 법원 해체

역사 바로 세우기의 허와 실

2004-08-17 14:14:05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와 인간실존에 대한 성찰 없이 주체성을 잃고, 오직 자신의 이기심의 극대화를 위해, 시류의 흐름에 쫓아다니기 급급한 바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자신이 죽는 일 것이다. 인간의 삶 중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허물을 고쳐가면서 성장한다.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은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여 스스로를 개선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도모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현재의 자신의 역량와 균형 잡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얼마나 제대로 반성하고,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정돈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처한 우리의 앞날은 결코 낙관적이 아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한경쟁의 시대를 열어 놓았고, 국제질서는 경제전쟁과 패권주의시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약육강식의 강자의 논리를 따라서 강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공생공영의 길로 가야 할까? 일방적으로 힘을 키우느냐, 아니면 도덕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힘을 키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힘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은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지 모른다. 인간의 생존에서 힘은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힘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은 힘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의 국가 상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경제만을 국가 발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위기가 강성노조 때문이라 말한다. 그리고 강성노조를 때려부수는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강변한다. 어떻게 때려잡는가? 국가성장의 목표를 세워놓고 이에 대한 장애적 요인을 강압적으로 모조리 제거하는 독재정치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 길이란 노동자와 기업인이 서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과거처럼 수출하는 기업에 특혜적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노동운동을 전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이끌어 갈 수는 없다. 특혜적 지원을 받던 기업이 정부의 지원 없이 세계화된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은 벅차다. 게다가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했던 기업지배구조는 노사화합을 깨뜨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노사간의 대립은 그 화해의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의 불신과 반목의 깊은 골이 파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패한 국가권력과 유착된 타락한 기업운영 방식과 무관치 않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근원적 이유는 성장위주의 삶을 지향하면서, 정당한 삶의 방법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가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정당한 삶의 방식은 그 설 땅을 잃게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도덕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초과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전에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차로 많아지게 된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화해의 기반이 무너지고 불신과 반목이 증폭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파괴될 대로 파괴된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새로운 사회란 공생공영의 인도적 사회라는 것은 자명해 진다. 근대화, 산업화 과정의 지난 20세기는 공생공영 보다는 외형적 힘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였다. 외세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남북분단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왔다. 그 결과 지금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국민소득을 누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인권이나, 도덕이니, 문화니, 복지는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경제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그리고 배금주의의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심 확산은 인간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고, 도덕과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게 되었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혼돈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기업윤리도 개인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범죄의 급증과 수많은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서로 힘을 모아 국가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노력했었던 과거는 잃어버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 통합을 무시한 채, 지역간 이익집단간 노사간의 갈등은 첨예화 되며, 잘 되던 경제마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지금 우리 경제는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위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위주의 시절을 경유하며, 우리는 과소비와 사치 향락을 일삼고, 근면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역사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현재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거 역사의 해석은 달라진다. 죽어 있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 넣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아주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다. 그리고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史觀이다. 올바른 사관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 잘못된 사관은 자칫 역사에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를 어두운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바람직한 사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개발독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진정 민주주의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아가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성과 새로운 국가의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국가체제가 정당성을 상실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좌경화 경향과 현 정부의 개혁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받아들이며, 현 정권의 국가 정체성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권과 보수진영의 대립은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계급투쟁전선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한 대립 국면의 지속은 우리 모두를 공멸로 이끌어 가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생결단의 극한 대립으로 여겨진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과제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믿는다. 그것은 헌법전문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를 확립하는 일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구체적 삶에서 민주주의적 생활질서를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당한 삶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상황의 논리로 부정한 삶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정당한 삶의 질서는 바로 세울 수 없다. 밥을 굶었다 하여, 빵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정당한 삶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위해서 친일행위는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의 비젼을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과거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우리의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지 아니한다. 친일청산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친일청산의 방향은 사적유론자들이 말하는 우리가 처한 억압연관에 대한, 파괴나 해체 그리고 보복이나 처벌이 아닌, 새로운 국가 비젼을 열어가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설정한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 잘잘못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일제시대의 과거사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 과거 개발독재로 인하여 상실한 정당한 삶의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제성장위주의 개발독재가 가져온 부정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정당한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정당한 삶의 질서와 정의에 입각한 법질서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화합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력의 행사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부터이다. 박정희의 지배방식은 권력의 법적 제제를 무시한 것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진행된, 전횡적이고 자의적인 저열한 통치방식이라 비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박정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박정희를 비난하는 것이라 착각한다. 절대빈곤의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소득 1만불 시대까지 이끌어 오는데 박정희의 리더쉽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그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독재정치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당한 국가질서는 바로 세울 수 없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민주적 헌정질서는 법치국가와 법의 지배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법치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통치권자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

박정희를 비난하는 나의 관점은 정당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국가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우리의 역사를 개척해야 할 리더쉽이란,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과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리더쉽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획일화 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쉽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고,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면 민주주의적 리더쉽이란 고도의 사회적 감수성과 각종 학문적 지식을 동원하여 주어진 상황을 균형있게 판단하고, 사실적인 문제와 규범적인 문제를 적절히 조합하여, 국가조직의 활력을 이끌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리더쉽의 관점에서 독재정치란 저열하고 조잡한 지배방식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막연한 통일기대의 확산으로, 국가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정체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현 집권당이 행하는 과거사 청산은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세우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확립하는 과거사의 청산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과거사 문제로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계급투쟁 전선의 형성으로 비추어진다. 또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란 국가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은 국가정체성의 확립이 아닌,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나아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충분한, 반제국주의 자주화 운동으로써의 친일청산과, 반파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써 악의적으로 박정희 깍아내려, 박근혜 죽이려는 얄팍한 정략으로 비추어진다.

현 정권이 진행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정,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적 국가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거사의 청산이라면 지금 진행되는 수도권 이전 사업 같은 것은 절대 해서는 아니될 일이다. 국가시스템을 업그래이드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컴퓨터의 시스템 장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안전모드에서 실행해야 한다. 현 정권은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고 국기를 바로 잡으려, 그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장한다.

단호한 어조로 나는 현 정권에 경고한다.

올바른 사관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 잘못된 사관은 자칫 역사에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현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현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적유물론에 의거한 민중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주장하는 역사바로 세우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있다. 수도권 이전을 강행한다면 현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가짜라는 표식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평화와 도덕을 존중하는 歷史觀이어야 믿는다. 우리의 자존심이 소중하기에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인간성의 회복과 도덕성을 기초로 인류애를 구현해야 한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신념에 기초하는, 민족적 세계주의요 세계적 민족주의를 이 땅에 구현하여야 한다 믿는다.

친일청산과 국가정체성

2004-08-18 17:05:30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오는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직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8일 "신 의장이 선친의 일제하 헌병 복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이같은 심경을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당 중진들에게 전달했다"며 "신 의장이 19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8월 18일)

역사청산 친일청산을 소리 높여 외쳐 왔던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의 부친이 일본군 헌병으로 자행한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의장의 거짓말과 낯 간지러운 변명이 보도되었다. 신의장이 부친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광복회를 찾아가 사과하고, 당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모를 리 없는 변호사인 신씨가 헌법 상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바라보며, 친일청산의 진행 방향이 여론 몰이 식 인민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17일 노 대통령이 신의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개인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처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신 의장="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신 의장은 노 대통령과 통화한 뒤 바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했다. "현재로서 거취를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 여론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동지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처신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며칠 전 8.15경축사의 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우리에게는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남아있습니다. 광복 예순 돌을 앞둔 지금도 친일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고, 역사의 진실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국선열들이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놓고 투쟁했던 그 시간에 민족을 배반하고 식민통치를 앞장서 대변했던 친일행위가 여전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역사의 바른 길을 걸어 온 독립투사와 그 후손들은 광복 후에도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고, 오히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면서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박해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친일문제 규명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 말했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어쩌면 새로운 국가질서를 만들겠다는 중차대한 국가의 대사이다. 신기남의장의 헤프닝은 현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얼마나 어설프게 진행되는, 정략적 의도로 진행되는 한심한 작태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려면 그에 합당한 준비가 뒷바침 되어야 한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실언과 말바꾸기를 버릇처럼 해온 노대통령에게 상당한 수양을 한 인격자의 수준의 자제력을 기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될 일 안 될 일 정도는 분간할 정도의 사리분별을 기대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할 정도의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까? 어찌 신기남씨와 같은 이와 더불어 친일청산을 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려했는가?

여권 고위관계자는 신기남의장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신 의장을 여론의 비난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일 문제를 규명하는 중심을 세우는 게 더 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신 의장도 친일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8월 18일)

역사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현재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거 역사의 해석은 달라진다. 죽어 있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 넣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아주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다. 그리고 역사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이 史觀이다. 올바른 사관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고, 잘못된 사관은 자칫 역사에 올가미를 씌우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노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친일 청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상이라도 명확히 밝혀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뿌리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합하고 포용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이 갈리고 대립이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합심해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해도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의 갈리고 대립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관점에 대하여 현 정권은 그 관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이 생각하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과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친일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관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과거사를 규명한다 말한다. 이는 현 정권이 민중적 관점, 계급적 당파적 이데올로기에서 바라본 과거사를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득권 세력을 궤멸시키려 획책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정권이 친일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일까?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사대 매국노 세력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화 운동의 차원에서 친일 과거사를 규명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과거의 문제를 들추어 친일 세력을 궤멸시키고 파괴하려 한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현 정권의 친일 규명의 의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제국주의침략세력과 사대 매국노 세력을 척결하는 데에 방향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0여 년 이룩해 온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을 친일파의 잔당과 미제국주의자의 추종세력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거사 청산의 목적으로 여겨진다.

신기남 의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란 진정성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일 기득권 세력을 축출하는 민족해방전술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현 정권의 과거청산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가를 묻겠다.

노대통령에 묻겠다. 현 정권이 국가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있기나 한가? <내 마음이 헌법정신>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사회주의혁명 방식의 개혁을 은폐하기 위한 발언은 아닌가 다시 묻겠다. 집권기반의 강화와 기득권층을 완전히 궤멸시킬 때가지, 정략적 술수로 국민을 기망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얄팍한 재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일시적으로 국민은 속이고 현혹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임수가 얼마나 가겠는가? 일시적으로 어떠한 국면에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결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백성을 하늘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다. 백성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속이는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줄 모른다. 속일수록 감출수록 죄는 자라나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治者가 되어서 성명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治者가 되어서 백성을 속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죄를 하늘에서 얻는 것이니, 빌어도 소용이 없다 하였거늘, 어찌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른단 말인가?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관점이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현대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과거사의 청산이란 한 마디로 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역사발전의 매 단계마다의 각 位相들은 어떠한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차례 차례 전개되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의 모든 단계는 그 앞 단계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진행된다는 데에 대한 가시적인 言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왜냐>하고 질문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우리가 현 싯점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노력은 없다. 미래에 대한 비젼의 제시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현 정권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하기 앞서, 현 정권이 생각하는 국가정체성을 밝혀야 한다. 막연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뿌리를 찾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 그쳐서는 역사가 바로 설 수 없다. 기득권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 차원에서의 과거청산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갈갈이 찢는 것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친일 과거사의 규명이라는 것을 온 국민은 바르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2004-08-04 15:35:57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여야의 논란이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듯 여겨진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일 "우선 안정과 체제수호가 되고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니냐" "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면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 했다. 나아가 헌법은 생명과 같은 건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요 며칠 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글을 썼다. 그것은 어떤 특정 정파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상반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조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보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하나의 관점은 현정부의 무분별한 개혁이 우리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었다. 또 다른 관점은 현 정권의 잘못된 개혁에서 기인한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한 반작용으로, 박정희 시대의 퇴행적 회기를 기대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런 현상은 야당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여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나는 파시스트를 혐오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당연히 배격한다. 현 정권의 포퓰리즘이 사회주의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한다.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한 반발로 과거 회기적이고 퇴행적인 박정희 붐은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자기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올바른 국가관에 대한 이해를 결한 채, 노무현 정권에 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확산되는 패배주의적이며 퇴행적인 신드롬(Syndrome)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은 일제잔당과 미제의 앞잡이들이 판을 벌려놓은 신식민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야당 측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박근혜씨는 헌법이 생명이라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강력한 대여 공세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명 같다는 헌법과 헌정질서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헌정질서와 국가정체성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기반 확장과 기득권 빼앗기에 급급하여,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이용하여 개혁을 진행하였다고 믿는다.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천명과 국가의 정체성의 확립 없이 행하여 지는 친일 과거사의 청산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북한의 적화전략을 돕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에 관한 논의가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젼을 여야를 막론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며,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흐트러진 법질서와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다. 법의 권위를 높여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정이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독재행정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점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법 집행 자체가 독단적이고 전횡적이다. 가장 엄격하게 법률이 해석 적용 선언되어야 할 법정에서, 똑 같은 범죄가 벌금형이 되기도 하고 2년 징역이 되기도 한다. 공권력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독재권력이다. 이러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와 제도운영의 관행을 독재적 행정에서, 자의적 재량권을 줄이고 투명하고 원칙을 확립해 나아가는 민주행정으로의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국가의 정체성의 확립이란, 국가 권력의 행사가 헌법과 헌법에 의거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박정희의 실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박정희는 경제성장제일을 말하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가장 훼손한 대통령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박정희는 독재정치의 유산으로 국가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정부 각 부처에서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법률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만든 법률이 다른 부처에서 만든 법률과 충돌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노태우 대통령 이 후의 모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수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통합장애는 각종 위원회 등 관변단체의 양산을 야기했고, 민주화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가시스템의 통합장애는 심각해 졌다. 그 결과 국가는 고비용 저효율의 형편없는 시스템으로 망가져 버렸다.

국가의 본질은 규범적 강제질서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을 법으로 정한다. 법은 마땅히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데에 있어 최소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건전한 삶을 위하여 권장되는 도덕적 규범과는 달리, 법규범은 국가가 이를 강제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건전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강제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규범이다. 이러한 국가질서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으로 박정희와 노무현이 1.2위를 다투고 있다는 표현이 지나침이 없는 줄 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국가의 위기의 본질은 정당성의 위기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집단 할 것 없이,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무엇이 그른 삶인지 그 판단의 기준을 상실하였고, 국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개인의 행위의 범주가 무엇인가 말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 나아가 국가기강의 문란이 가속화되었다.

작년 10월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부터 4.15총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비처 창설,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등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헌정질서 파괴적으로,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 정권의 개혁은 자신의 정권적 기반의 확장을 위하여, 계급모순 타파와 민족모순을 극복을 위한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사회주의 혁명방식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말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이 헌법정신이라 말했었다. 문제는 노대통령의 정권욕에 따라서, 노대통령의 마음이 변하고 필요하면 헌법정신을 유린해도 좋다고 여기는 데에 있다.

나는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적어도 20년 이상을 공부해 왔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국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를 공부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행하여 지는가를, 그리고 문제 있는 법이 집행되며 야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공부해 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 이론과 사상, 실무의 차원에서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독일의 국가학자이고 법학자인 한스 켈젠(Hans Kelsen)은 그의 <일반국가학>에서 “국가는 모든 사회현상의 전체, 즉 개별적인 부분현상과 명백히 대조되는 유기체적인 총체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사회를 말한다.” 했다. 또 무정부적 가상적 자유의 표현으로 폭력을 허용하고 노예제도를 존속시키는 사회악에 대립하여, 법률적 자유의 표현으로 국가를 표현한다. 자유의 원리로써, 국가는 국가가 없으면 강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어체로 존립한다. 자유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를 통해서만 자유가 타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국가는 이타주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상징으로, 사회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원리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국가는 사회의 범주에 속하는 인간들의 결합이며, 국가의 존재(Sein)는 당위 (Sollen)로 이해된다. 국가는 그 사회의 범주에서 생활하는 성원들에게 당위로써 규범을 강제한다. 켈젠은 국가의 본질을 규범적 강제질서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한 규범적 강제질서란 말인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헌법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개념은 모든 실재적인 정치적 통일과 더불어 부여되는 존재양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헌법이란 특정국가의 정치적 통일과 사회적 질서의 구체적인 전체 상태, 나아가 정치적 통일과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일정한 원리가 헌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eia)에서 <한 도시 또는 한 지역의 인간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 생활의 질서라 말했다. 국가에 있어서의 지배와 지배조직과 관련을 갖는 이러한 질서 속에는, 구체적인 정치구성체의 특성이 내포되어 있고, 구성체를 형성하는 질서의 목표(telos)가 존재한다. 이 질서의 목표가 헌법이다. 이러한 헌법이 없어지게 되면 국가도 없어지게 된다. 새로운 헌법이 확립되면 새로운 국가가 형성된다> 말했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 존립하는가? 당연히 헌법정신을, 헌법의 이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하기 위하여 존립하는 것이다. 국가는 곧 헌법이고 헌법의 목적이 국가의 목적이 되며, 국가의 魂은 헌법의 정신에 - 우리의 경우 헌법전문의 정신에 녹아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가는 普遍的 眞理와 合理的 理性 그리고 正義와 自由, 平等의 理念과 國民主權의 理念을 포괄하는 憲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기초한 법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주권을 헌법에 위임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헌법에 의거해 만든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고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존립을 전제로만 平和가 가능할 것이며, 憲政國家만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진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다짐하는 헌법전문의 정신이 곧 우리의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목적이다.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헌법은 사실로 현존하는 상태, 통일과 질서의 상태이다. 통일과 질서의 상태(Status)가 없어지면 그 존재도 소멸되기에 국가는 소멸한다. 헌법은 국가의 혼이고 구체적 생명이고 그 개별적인 실존이다. 국가가 헌법이다>라고 말했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헌정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이 곧 국가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라

2004-07-27 13:58:48

집단주의자들은…. 진보에 대한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릇된 것에 대한 격렬한 감정과 위대한 행위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자질들은 후기 자유주의에는 결핍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학문은 깊은 오해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너무 파괴적이고 반동적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가슴은 찢기고, 마음은 분열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선택들만이 제공되게 된다.

- Walter Lippmann -

노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지금 당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실상이 무엇이며, 현 정권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묻겠다.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정권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고비처의 창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와 조사 진행과정, NNL침범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물 간첩 송두율에 대한 석방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의 혼란에 대하여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야당이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어이없이 정부의 입장 표명의 거부했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내용과 파급효과, 지불해야 할 댓가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 대통령의 불신임이라 강변하는, 국민 모독적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리더쉽이라 믿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의 개진을 봉쇄하는 정권이라면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는다 말한다.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관점이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현대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과거사의 청산이란 한 마디로 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역사발전의 매 단계마다의 각 位相들은 어떠한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차례 차례 전개되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의 모든 단계는 그 앞 단계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진행된다는 데에 대한 가시적인 言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왜냐>하고 질문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우리가 현 싯점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학의 탐구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회역사적 사실의 규명이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 역사 속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역사 속의 인물의 행위에 대한 심리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동시에 기록된 사료 속에 기록자의 주관적 의도를 분명하게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난해한 과제일 수 있다. 정부 주도하에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가 성공적이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균형잡인 현실인식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과거의 비리를 들추어 이를 응징하고 처벌하며, 보복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대한 증오심을 길러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온 국민을 갈갈이 찢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정부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전제되지 아니한 역사 바로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 하에 과거의 잘못을 폭로하는 식의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과거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노대통령과 친일진상규명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집권당에 답변을 촉구한다. 현 정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이 어떠한 역사적 원칙이나 법칙 또는 공식에 의하여 역사발전이 진행되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바탕으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모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바로 선다.

친일 진상규명법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 대하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친일 진상규명법이 악법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리고 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볼 테면 해볼라 항변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의문사 진상규명이든 친일진상규명은 역사가의 역사적 탐구의 영역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시효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이루어지는 소급입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은,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도로 달한 제국주의 시대에 활동하면서, 마르크스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사멸에 관한 법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이고, 최종 단계로써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역사적 지위를 밝혀,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논증하고, 처음으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대한 이론을 명확히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나는 현 정부에 묻고 싶다. 친일 진상규명법이 반제국주의, 반미 자주화 운동의 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다. 국민이 참여, 국민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며,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역사발전이라 말하겠느냐 묻고 싶다.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반동적 착취계급으로부터 국민과 대중이 승리한 참여 정부의 출범이 이러한 계급적 관점에서의 역사발전이라 생각하느냐 묻고 싶다. 이러한 나의 견해가 참여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면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참여정부의 정체가 무엇인가?

노대통령 집권 2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로는 상생과 화해를 외쳐왔지만, 보수는 무조건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해버리고 배제의 정치와 배타적인 독단의 정치를 행했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우상화와, 온 국민 노사모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이란 망발이 주장되었다.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비처>신설이 추진되었다. 간첩죄 전과가 있는 자가, 조사관이 되어 군 사령관을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소된 거물간첩 송두율 같은 자의 재판에서 판사는 그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하면서 그를 민주화 인사로 칭송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 중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엄격한 결정론에 입각한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사회 역사의 운동의 법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마르크스주의는 스스로 <과학적 사회주의>임을 내세웠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과거의 역사의 탐구를 통하여 사회가 움직이는 거시적인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는 데 성공적이었기에 과학적 사회철학의 창시자로써 마르크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믿는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상적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가 하지 못한 이상적 사회제도를, 김일성이 이를 실천하여 위대한 주체조선을 건설하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이 인류철학 발전에 혁명적 발전을 이룩한 철학이라 터무니없는 망상에 가까운 말을 늘어 놓고 있다. 주체철학은 선행한 노동계급의 철학이 이루어 온 사상이론적인 업적을 옹호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새롭게 창시된 철학이며, 철학의 근본문제, 인간관,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해명한 철학- 인류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밝힌 위대한 진리라 말을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 모순, 계급모순을 극복하여, 미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수령과 당의 영도 하에 이룩하자는 대남적화전략일 뿐이다. 민족의 태양이고 어버이이신 수령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 장군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되는 사상. 요딴 것에 사상이나 철학이란 말을 붙이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4.15총선으로 집권당은 의회 제 1당이 되었고,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것을 나는 독재정치라 부른다.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기관이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기존의 법 체계를 훼손하며 국가시스템을 고비용 저효율의 저질 시스템으로 망가뜨린다. 대통령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고, 인사권을 확장하며, 보다 많은 돈을 주무르게 된다. 국민의 혈세는 어이없이 낭비되고, 되는 일은 없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권력은 타락하게 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2개의 중심 축으로 움직이는 듯 여겨진다.

의문사 진상규명과 친일진상규명 운동이 대표적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의문사 진상의 성격은 반파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며, 친일진상을 규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여, 반제국주의 자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감으로써, 대한민국과 민족의 정통성을 세워가자는 이야기이다. 다시말해 주체사상의 대남적화전략에 의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실현되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현 정권이 앞장 서서 하나씩 착착 진행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이다.

친일청산을 말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과거 폭압적인 독재정권하에서 목숨을 잃은 민주화 인사에 들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면 백 번 찬성이다. 하지만 어찌하여 빨치산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가 졸지에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자주국가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 민주주의 국가질서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친일청산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비젼이 없는, 단지 기득권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고, 보복을 하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갈갈이 찢기 위한 개혁이라면, 현 정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그릇된 개혁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에 말에 의하면 공산주의자에게,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하지만 북한에는 선군영장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주체조선이 주체93년 연호를 달고 세습왕조처럼 버티고 있다.

문제덩어리인 대한민국임을 잘 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이 고귀한 목숨을 던져 지켜온 나라이다. 타락한 집권욕, 열등감에서 비롯된 증오심 그리고, 무지에 비롯된 되지 않을 개혁으로, 온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끝내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일씨에게 고스란히 진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