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을 밝혀라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라

2004-07-27 13:58:48

 

집단주의자들은…. 진보에 대한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릇된 것에 대한 격렬한 감정과 위대한 행위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자질들은 후기 자유주의에는 결핍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학문은 깊은 오해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너무 파괴적이고 반동적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가슴은 찢기고, 마음은 분열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한 선택들만이 제공되게 된다.

 

- Walter Lippmann -

 

 

노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고?

지금 당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실상이 무엇이며, 현 정권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묻겠다.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정권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고비처의 창설,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와 조사 진행과정, NNL침범에 대한 군의 보고체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거물 간첩 송두율에 대한 석방으로 인한 국민의 안보의식의 혼란에 대하여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야당이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정부가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어이없이 정부의 입장 표명의 거부했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내용과 파급효과, 지불해야 할 댓가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도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이 대통령의 불신임이라 강변하는, 국민 모독적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리더쉽이라 믿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의 개진을 봉쇄하는 정권이라면 그것은 독재정권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는다 말한다.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노력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우리의 관점이 현실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현대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과거사의 청산이란 한 마디로 語不成說이라 할 것이다.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역사발전의 매 단계마다의 각 位相들은 어떠한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차례 차례 전개되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의 모든 단계는 그 앞 단계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진행된다는 데에 대한 가시적인 言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왜냐>하고 질문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우리가 현 싯점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학의 탐구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회역사적 사실의 규명이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 역사 속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려면, 역사 속의 인물의 행위에 대한 심리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동시에 기록된 사료 속에 기록자의 주관적 의도를 분명하게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은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보다 훨씬 난해한 과제일 수 있다. 정부 주도하에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가 성공적이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국가관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나아가 균형잡인 현실인식과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과거의 비리를 들추어 이를 응징하고 처벌하며, 보복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대한 증오심을 길러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온 국민을 갈갈이 찢어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정부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전제되지 아니한 역사 바로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 하에 과거의 잘못을 폭로하는 식의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과거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노대통령과 친일진상규명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집권당에 답변을 촉구한다. 현 정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이 어떠한 역사적 원칙이나 법칙 또는 공식에 의하여 역사발전이 진행되는 것이며, 역사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바탕으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모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가 바로 선다.

 

친일 진상규명법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된 데 대하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친일 진상규명법이 악법일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리고 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볼 테면 해볼라 항변했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 의문사 진상규명이든 친일진상규명은 역사가의 역사적 탐구의 영역이 아닌 법률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시효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이루어지는 소급입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김일성은,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도로 달한 제국주의 시대에 활동하면서, 마르크스가 발견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사멸에 관한 법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이고, 최종 단계로써의 제국주의의 본질과 역사적 지위를 밝혀,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논증하고, 처음으로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대한 이론을 명확히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나는 현 정부에 묻고 싶다. 친일 진상규명법이 반제국주의, 반미 자주화 운동의 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다. 국민이 참여, 국민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며,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역사발전이라 말하겠느냐 묻고 싶다.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반동적 착취계급으로부터 국민과 대중이 승리한 참여 정부의 출범이 이러한 계급적 관점에서의 역사발전이라 생각하느냐 묻고 싶다. 이러한 나의 견해가 참여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면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참여정부의 정체가 무엇인가?

노대통령 집권 2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말로는 상생과 화해를 외쳐왔지만, 보수는 무조건 개혁을 거부하고 반대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해버리고 배제의 정치와 배타적인 독단의 정치를 행했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낯 뜨거운 우상화와, 온 국민 노사모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이란 망발이 주장되었다. 부패척결이란 이름으로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비처>신설이 추진되었다. 간첩죄 전과가 있는 자가, 조사관이 되어 군 사령관을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소된 거물간첩 송두율 같은 자의 재판에서 판사는 그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하면서 그를 민주화 인사로 칭송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 중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엄격한 결정론에 입각한 역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사회 역사의 운동의 법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마르크스주의는 스스로 <과학적 사회주의>임을 내세웠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과거의 역사의 탐구를 통하여 사회가 움직이는 거시적인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는 데 성공적이었기에 과학적 사회철학의 창시자로써 마르크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믿는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상적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가 하지 못한 이상적 사회제도를, 김일성이 이를 실천하여 위대한 주체조선을 건설하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이 인류철학 발전에 혁명적 발전을 이룩한 철학이라 터무니없는 망상에 가까운 말을 늘어 놓고 있다. 주체철학은 선행한 노동계급의 철학이 이루어 온 사상이론적인 업적을 옹호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새롭게 창시된 철학이며, 철학의 근본문제, 인간관,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해명한 철학- 인류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밝힌 위대한 진리라 말을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 모순, 계급모순을 극복하여, 미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수령과 당의 영도 하에 이룩하자는 대남적화전략일 뿐이다. 민족의 태양이고 어버이이신 수령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 장군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되는 사상. 요딴 것에 사상이나 철학이란 말을 붙이고 있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4.15총선으로 집권당은 의회 제 1당이 되었고,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것을 나는 독재정치라 부른다.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기관이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 권한의 행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든다. 그리하여 기존의 법 체계를 훼손하며 국가시스템을 고비용 저효율의 저질 시스템으로 망가뜨린다. 대통령은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고, 인사권을 확장하며, 보다 많은 돈을 주무르게 된다. 국민의 혈세는 어이없이 낭비되고, 되는 일은 없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가권력은 타락하게 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2개의 중심 축으로 움직이는 듯 여겨진다.

의문사 진상규명과 친일진상규명 운동이 대표적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 정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의문사 진상의 성격은 반파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계급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며, 친일진상을 규명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여, 반제국주의 자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감으로써, 대한민국과 민족의 정통성을 세워가자는 이야기이다. 다시말해 주체사상의 대남적화전략에 의하여,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실현되기 위한 선결조건들을 현 정권이 앞장 서서 하나씩 착착 진행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이다.

 

친일청산을 말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과거 폭압적인 독재정권하에서 목숨을 잃은 민주화 인사에 들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면 백 번 찬성이다. 하지만 어찌하여 빨치산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가 졸지에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자주국가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 민주주의 국가질서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친일청산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나아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비젼이 없는, 단지 기득권층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고, 보복을 하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갈갈이 찢기 위한 개혁이라면, 현 정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그릇된 개혁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에 말에 의하면 공산주의자에게,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하지만 북한에는 선군영장이신 김정일 장군님의 주체조선이 주체93년 연호를 달고 세습왕조처럼 버티고 있다.

 

문제덩어리인 대한민국임을 잘 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이 고귀한 목숨을 던져 지켜온 나라이다. 타락한 집권욕, 열등감에서 비롯된 증오심 그리고, 무지에 비롯된 되지 않을 개혁으로, 온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끝내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일씨에게 고스란히 진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하여 온 국민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