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는 생존전략이 있는가?

박근혜대표는 생존전략이 있는가?

2004-08-20 15:20:23

 

건전한 삶이란 어떠한 것일까? 풍요로운 삶이 건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일까? 개인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인간의 욕맘에 대한 충족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으로 건전한 삶이 보장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갖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삶이란 필연적으로 인간성을 황폐화하고 삶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건전한 삶이란 건전한 인생관에 기초한 삶의 원칙과 현실의 삶이 조화될 때 가능하다. 원칙만을 고집하는 삶이란, 자칫 경직되고 자신의 삶을 폐쇄적으로 만들며 구체적 현실에서의 삶의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삶을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의 방향성을 지키지 못하고 건전한 삶의 질서에서 일탈하기 쉽기에 상황 논리에 의해 이끌려지는 삶은 결코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원칙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들의 삶은 지속적인 삶의 활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성취를 이룩한다. 성공적으로 삶의 목표를 성취하였을 때, 그 목표가 달성되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한 삶이 실패로 판가름 났을 때,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한다. 성공적으로 삶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이든, 우리가 의도한 삶이 실패한 경우이든, 새로운 삶의 모색은,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한다. 원칙에 충실한 삶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의 상황에 대응하는 삶의 원칙이 갖는 통어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상황논리로 이끌려온 삶이 더 이상 삶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때, 이러한 방식의 삶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싯점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삶의 원칙을 모색한다.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한 원칙만을 고집하는 삶이 성공적일 수 없는 것처럼, 원칙을 상실한 상황논리에 의존하여 이끌려온 삶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삶의 귀결이다.

 

최근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논의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앞서말한 삶의 상황에 있어서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의 긴장관계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다. 친일진상을 규명한다고 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인권의 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말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과거의 문제를 들추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상황의 논리를 주장한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단지 경제의 문제일까? 경제문제를 말하며 강성노조의 문제를 말한다. 현재 강성노조가 생긴 것은 결코 경제적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강성노조가 생긴 배경에는 타락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특혜적 성장을 누려온 부패한 기업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성노조를 때려잡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 국가 질서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현 정권의 좌경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 정권의 좌경화에 대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협하고 어쩌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려는 충분히 설득력 있고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 수 있을까? 보수적인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왜 현 정권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고, 패배주의적 절망감에 사로잡혀 현 정권에 매도만을 일삼고 있다. 최근 여야는 대화를 포기하고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자신이 산다는 식의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좌절되는 사회는 사회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폭력이 조장된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란 결국엔 우리사회 전체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 될 것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파국적 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국가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파국의 국면에 다다르게 되었는가에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이 문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는 우리의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상황과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야기시킨 과거사에 반성적 성찰이다. 과거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우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청산하여야 할 잘못된 과거는 무엇이고, 그 과거의 과오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근원적 이유는 성장위주의 삶을 지향하면서,

원칙을 상실하고,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오직 경제적 성장과 상황논리만을 좇는, 건전한 삶에서 일탈된 삶을 살아왔고, 개인의 삶의 질서, 사회질서, 국가질서 모두 건전성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정당한 삶의 원칙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가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정당한 삶의 방식은 그 설 땅을 잃게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도덕성과 인간의 존엄성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초과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전에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차로 많아지게 된다. 경제적 관점으로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화해의 기반이 무너지고 불신과 반목이 증폭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파괴될 대로 파괴된 사회적 연대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20세기는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우리들 공동의 번영보다는, 외형적 힘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였다. 외세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남북분단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왔다. 그 결과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고, 일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국민소득을 누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힘을 키우기 위해, 인권이나, 도덕이니, 문화니, 복지는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경제 성장 위주의 국가 정책, 그리고 배금주의의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심 확산은 인간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하고, 도덕과 사회 기강을 어지럽게 되었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혼돈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며 기업윤리도 개인 윤리도 땅에 떨어지고, 범죄의 급증과 수많은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서로 힘을 모아 국가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 노력했었던 과거는 잃어버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 통합을 무시한 채, 지역간 이익집단간 노사간의 갈등은 첨예화 되며, 잘 되던 경제마저 침체의 늪에 빠졌고 지금 우리 경제는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위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위주의 시절을 경유하며, 우리는 과소비와 사치 향락을 일삼고, 근면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친일의 문제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일한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말한다. 신기남의장의 예를 들며, 신의장의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라 상황의 논리를 부각시킨다. 상황의 논리로 부정한 삶의 방식을 옹호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정당한 삶의 질서는 바로 세울 수 없다. 밥을 굶었다 하여, 빵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 볼 대, 정당한 삶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위해서 친일행위는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의 비젼을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과거의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우리의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지 아니한다. 친일청산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분단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설정한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그 잘잘못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일제시대의 과거사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어 과거 개발독재로 인하여, 상실한 정당한 삶의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제성장위주의 개발독재가 가져온 부정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한다면, 정당한 삶은 그 설 땅을 잃는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정당한 삶의 질서와 정의에 입각한 법질서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화합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오직 경제성장의 논리에 이끌려 살아왔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뽑힌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집권 기반의 강화를 위해 상황의 논리와 성장의 논리에 좇아, 편가르기를 하고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온 잘못된 역사를 걸어왔다. 박정희 이 후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집권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서슴없이 파괴해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립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거사의 청산이 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과거사청산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과 우리의 비젼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현재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거 역사의 해석은 달라진다. 과거사의 잘못된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친일청산을 말할 때, 고증학적 역사학자라면, 친일에 관련된 모든 과거의 사실을 세밀하게 밝혀내려 할 것이다. 이 때, 친일 행적을 찾아내려 할 때, 누구의 어떤 친일행적을 찾아야 하려는 가에 대한 역사적 탐구의 접근 방법을 설정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들은 이러한 개념적 본질에 의하여 역사성을 부여 받는다. 친일청산을 하고자 할 때, 과거 사실에 평가하는 개념적 본질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 이념적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금 벌어지는 현 정권이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에 대한 규명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리라 이해하는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통치자가 그러하였듯이 현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기반을 최대한 강화하는 입장에서, 현 기득권을 친일잔당과 미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해 온 사대매국노,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과거사에 대한 규명은 진행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방식의 과거사의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기득권층의 궤멸을 목적으로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 제의에 대해 19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친북•용공 관련내용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해보자는 역제의를 하면서 과거사 논란이 정치권 전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과거사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어렵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얘기가 나온 마당에 중립적이고 검증된 학자에 의해 대폭적으로 과거사를 짚어보고 교훈으로 삼자”고 말했다. 친북 용공(容共)과 5•16의 공과까지를 조사대상에 포함하되, 정치권과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배제한 검증된 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맡기자는 역제의를 하면서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8월 20일 중앙일보)

 

일전에 박근혜대표가 노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했었다. 이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내 마음이 헌법정신>이라 답하였다. 불행하게도 노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 무엇이냐 질문하는 박근혜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집권당의 과거사 청산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란, 철 지나고, 때 지나버린 반공 이데올르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자산 이외에 그녀에게 현 난국을 버티어 나아갈 철학도 국가 비젼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없어 보인다. 현 정권의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 대하여, 박대표는 자신과 한나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싸우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방비하고, 상대방의 강점에 대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저지른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수 기득권층은 노대통령에게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이번 과거청산의 정국에서도 한나라당의 어설픈 대응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에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다.

 

박근혜대표와 한나라당이 노대통령에 대응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다 우월한 국가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가관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발전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패배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갈 곳 몰라 갈팡질팡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

지도층의 철학의 부재한 데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