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길-포퓰리즘

망국의 길-포퓰리즘

2004-09-23 16:48:19

 

오늘을 사는 대다수 우리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한다. 자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거부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말 몇 마디로 판단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조차 없다. 내가 객관적이고 자신이 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미숙의 표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사회는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이다. 독단에 의한 오만과 편견, 자신이 선택하지 아니한 삶에 대한 무시,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삶의 태도는 사회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심하다.

 

이러한 삶의 행태들은 독재정치와 독재정치 하에서 살아야 했던 삶의 여건과 무관치 않다. 내 말을 추종하면 내편이고 내 말에 반대하면 적이라 여기는 것이 독재자의 지배방식이다. 독재자들은 반대자는 모조리 제거하는 방식으로 총화단결을 이룩했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재자의 지배방식에 충실한 방식으로, 어떤 집단일 것 같으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도록 눈에 띄는 방식으로 줄을 서야 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지배집단이나 정치집단의 의사에 추종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었다.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없는 자의 편에 것인가? 유능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인가? 도덕적인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당에 줄을 설 것인가 야당에 줄을 설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적 관심은 권력 만능 금전 만능의 사회적 분위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관권이나 정치권력의 유착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어왔다는 느낌이다. 민주화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사회의 책임으로 정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 버리며, 터무니없는 방종을 요구하는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적 행동에서 자율적인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부패한 제도와 부패한 제도 운영방식의 필연적인 귀결로 부패한 국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자발적인 문화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자기창조적으로 자발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적을 위하여 그릇된 수단이 정당화되고 용인되는 사회에 정의로운 삶은 발붙일 수 없다.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발전이라 착각하고 서로 편을 가르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 하여 모함하고 모욕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 폭력이나 욕설은 정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당한 방법의 의사전달이 좌절되었을 때 일어난다. 나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고집하는 독단적 사고 방식은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집단화되는 집단주의적 포퓰리즘은 건전한 민주주의 삶의 질서를 산산히 부수어 버리게 될 것이다. 있는 자에 대한 없는 자들의 질투와 열등감과 증오심과 적개심이 결부된 집단주의나, 패배적인 상황에 절망하고 비관하며 자신의 반대자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에 대한 무제한의 폭행을 조장하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존을위한 몸부림이니 이해해 달라며 자신들의 무지와 대책 없는 무능을 변명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 보수 기득권층과 한나라당이 이 꼴로 허물어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수 기득권층을 때려 잡으려 한다.

 

이에 저항하여 보수기득층은 현 정권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노대통령을 하야시켜야 한다 생각한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응을 한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악랄한 수단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이용했고, 의회권력을 장악했으니, 다수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 기득권층을 때려 잡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권한 행사방식은 과거 모든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독재적이다. 물론 노대통령의 통치방식이 과거의 다른 대통령보다 더 독재적이라 비난할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박정희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씨가 노대통령의 이러한 통치방식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자신의 목을 걸겠다 했다. 전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씨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121명의 목을 함께 걸라 충고를 한다. 경솔하기 짝이 없다. 내가 박대표의 자질을 심각하게 문제 삼는 이유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종교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그녀는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노대통령에게 국가정체성을 묻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경제를 살리자 말한다.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리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떠드는 것이 고작이다. 국론이 갈갈이 분열되었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는데, 법도 원칙도 질서도 다 거덜났는데 무슨 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국보법 폐지에 대한 한나라당과 그녀의 대응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 된다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을까? 지난 5일 국보법 폐지문제가 나온 후, 통일관련 논문, 북한 관련 사이트, 김정일의 글과 김정일에 관한 관련 서적을 검토한 바 있다. 나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태도는 변했다. 현 상태에서, 북한은 그리고 탁월한 전략가인 김정일은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폭력 혁명이나, 적화통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노당이 의회 제1당이 되면, 대한민국은 김정일에게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마치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집어먹을 베짱이 있는 김정일이다. 이러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 먹는건데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인민 영웅이라도 시켜주는 것이 그 무엇이 어려울까? 이러한 김정일의 전략이라면 국보법은 아예 필요가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킨다는 것이 웃기는 소리가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김정일이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대남적화를 포기한 것은 물론 아니다. 국보법 폐지를 놓고 여야 간에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에 머리 터지게 싸우면, 거덜나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깔깔대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일위원장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타당성 여부를 가장 제대로 진단할 집단이 어디일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아니다. 법원과 헌재는 헌법 위반과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뿐이다. 국정원이나 통일원이 가능할까?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져오는 국민들 간의 규범적 혼란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방어의 의미에서 국가 안보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검찰이 비교적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주요 공안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라인에는 서울 중앙지검에 공안 1,2부가 있고, 대검에 공안 1,2과가 있고, 수명의 공안연구관 공안기획관이 있고, 공안부장이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 3과장이 있고 검찰국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집단이다.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국민들 간의 대 북한관이나 규범상의 혼란 문제와 맞물려 군사, 외교 통일과 맞물려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문제를 가장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할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올바른 것일까? 물론 깽판을 치시는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 이론과 혁명전략, 주체사상, 통일 외교 군사전략 법률 등에 대한 공부를 했고, 실무의 차원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법 이론가임을 자부한다.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은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협할 소지가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냉전체제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이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되지 않을 헛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노대통령의 국보법 폐지의 의사 표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자의적이고 고작 정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에 대하여 쉽게 말해 법무장관과도 호흡을 맞추지 않았다.

 

문제는 여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정 보안할지 아직은 모른다.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보수기득권층이 국보법폐지 결사반대 식으로 대응하며 노대통령 하야 같은 소리를 외쳐되면 그것은 보수층 스스로 무덤파는 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노대통령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야권의 최선의 대응책은 그 문제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민에게 각성시키는 것이 최선일 뿐이다. 잘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의 약점을 방비하고 상대방의 강점에 대비한다. 스스로 갈고 닦으며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이다. 양지만 바라보고 살아온 나약한 인간들이기에 실패를 극복할 줄 모르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허우적대고 있다.

 

진정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면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보다 우수한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면서 대한민국에 민노당 또는 보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민주적(?)정권이 집권하여 연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5년 이다.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왕이다.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항상 불안정한 정권보다 독재정권 민주정권 할 것 없이 자국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정권을 지원한다.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으로 난장판으로 흘러가면 미국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버릴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님은 미국과 협상하여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궁리도 당연히 하고 계시다.

 

김정일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요인의 무력화, 중립화, 단계적 배제에 의해 남한정권의 존재이유가 없어 지는 사태이다. 한국정권에는 민족적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해 온 것이 미국의 지원과 국가보안법인데, 미국이라는 요인이 배제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이유가 없어 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페지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김정일 통일전략의 중요한 목표이다.

 

대한민국엔 체제가 없고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나라이다. 제목은 참여정부이지만 4.15 총선 이후, 부활하신 노대통령의 영도 하에 온 국민이 노사모되기를 염원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의 말처럼 포퓰리즘의 승리로 이룩한 노대통령의 독재정치 시대가 막을 연 것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없애면 독재정치이다. 민주화 이 후 대통령은 멋대로 국가기관을 만들었었다. 그리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거지 같은 국가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체제가 없는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마치 옛날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과 비교한다.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김용옥이처럼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설쳐대는 인간이 들어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버티어 낼 수 있을까?

 

기득권층은 노대통령을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으로 매도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이제껏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가장 성공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왔다. 그야말로 수구꼴통들은 거덜나게 깨지고서도 아직도 노대통령을 무시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른다. 우월감과 열등감과 패배주의가 뒤범벅되어 추태를 부린다. 물론 노대통령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의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주의 계급투쟁 또는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 전술과 궤를 같이하는 방법으로 정권기반을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그리고 기득권 층의 비리의 폭로 위주 방식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국가의 안보와 노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해칠 수 있다. 까닥 잘못하면 온 나라가 폭삭 망할 수도 있다. 물론 만에 하나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진통이 획기적 역사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미국과 서구에대한 수박 겉핧기 식의 흉내만이 능사인 보수 기득권집단의 패배주의에 젖은 호들갑처럼 대한민국이 금방 빨갱이 세상으로 거덜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분명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노대통령의 개혁엔 치명적 취약점이 있다. 개혁은 개혁으로 인한 고통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젼으로 국민이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어야 성공한다. 개혁과 진보는 체제동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자기동일성을 지키지 못하면 개혁하다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구 소련은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최고 수준의 문화가 있었고, 핵무기가 2만 5천개 이상 부유하고 있었던 초강국이었다. 미국 CIA는 고르바쵸프가 집권할 당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간 소련은 평균 2.1%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추정했었다. 80년 중반 소련은 더욱 경제적 성공을 이룩했는데, 83년 3.3%, 86년에는 4.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었다. 어디에도 붕괴의 조짐은 없었다. 고르바쵸프의 개방정책이 화근이었다. 폐쇄사회에 균열이 생기면, 고르바쵸프에 의해서 소련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에 의해 구체제는 해체되었다. 인민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구체제는 붕괴된다. 그리고 구체제로의 회귀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역사의 진실이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정치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현 국가의 상황에 대한 온전한 상황인식 없이, 때려부수는 것만이 능사인 노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 혼자 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온 국민이 다 함께 쫄딱 망한다는 것을 염려해야 할 것이다. 헌법정신이 내 마음이라 말했었다. 하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이념을 실천할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밥 먹듯 해온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박근혜같은 인사를 내세워 과거회귀를 꿈꾸는 한나라당은 역사적으로 마땅히 도태된다. 지금 20대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17.8%대이고 민노당의 지지는 29.5%이다.

이것을 뒤집을 대책이 한나라당에 없다. 나약하고 무능한 정치인은 도태되어야 한다. 노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아는 것 없고 무능한 박근혜씨부터 제거해야 우리의 앞날이 있다. 노대통령이 들개라면 박근혜는 병아리 수준이고 김정일 위원장은 거의 호랑이에 가깝다. 밑천 뻔한 경제타령하고 노대통령에 딴지 거는 것이 전부인 한나라당에게 비젼이 있는가? 박근혜씨의 머리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비슷한 그림이라도 있을까? 박근혜의 밑천은 박정희 향수에서 되살아난 퇴행적인 저질 포퓰리즘에서 기인한 것이다. 노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보수층이 완전히 거덜나게 될 것 같아, 억지 춘향이로 갖다 밀어준 박근혜이다. 노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재미를 보니, 노대통령 뒤쫓아 못된 짓을 배워 색깔론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위기를 조장하고 노빠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맞불 놓아 싸움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결단이라며 자신 무덤파는 줄 모르고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정치인이 무식하면 국민에 대한 죄이다.

 

야권과 보수 기득권층의 노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당연한 결과로 국민들에게 체제부정적인 무정부주의(아나키즘) 적 정서를 조장하고, 보수기득권층 스스로를 여권의 상징조작 전략에 휘말리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된다. 박대표 국보법 사수발언에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박정희 향수를 부추키어 밑천없는 박근혜 대표를 띄우는 포퓰리즘에 하나 더 보태 색깔론으로 국가 위기감 고조시키고 현 정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조장하는 선동적 포퓰리즘으로 공략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절묘한 자살골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표정관리하며 대한민국 거저 주어먹을 궁리를 하실 것이다.

 

포퓰리즘은 집단주의적 국민들의 의식에 대하여, 정치권의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하여, 갖가지방식의 선전 선동 책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문제적 현실의 해결을 외면한 채, 문제적 상황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문제점을 부풀리어 위기감을 고조시켜 자신의 반대세력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부추긴다.

 

미국의 뛰어난 정치평론가였던 리프만(Walter Lippmann)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반동적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가슴은 찢기고, 마음은 분열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들만이 제공되어 있다.> 반항하면 반항하는 사람의 마음은 반항하는 대상의 욕망에 종속된다. 노대통령이 포퓰리즘으로 의회를 장악했다. 이를 흉내 내어 국보법 폐지에 대해 색깔론으로 국가 위기를 조장하고 현 정권을 몰아 부치면 먼저 거덜나는 것은 한나라당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리고 헛다리 짚은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즐비한 국보법 폐지반대를 시민운동을 버리겠단다.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파시스트 잔당인 한나라당과 박대표를 위해 한 수 가르쳐 주겠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리이스 시대 이 후, 민중에 의한 정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실재하는 정치체제가 아닌 한낱 문학적 낱말이었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오늘날 쓰이는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것은 미국 및 프랑스 혁명 때에 이르러서야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위클리(Ernest Weekley,1865~1954;영국의 어원학자, 언어학자)는 그의 저서 고대어와 현대어(Word Ancient and Modern)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에 이르러서야 데모크라시는 한낱 문학적 낱말이기를 중단하고 정치적 어휘의 일부가 되었다.

 

18세기말 이전에는 대부분의 使用例에서 민주주의(democracy)는 좋지 않게 쓰여졌었다. 쟈코방당의 과격주의(Jacobinism)나 폭도정치(mob-rule)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쓰여져 왔었다. 민주주의라는 말과 19세기 초의 민주주의자(democrat)란 보통 위험하고 파괴적인 폭동의 선동자로 생각되었다.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념과 헌정국가를 선언한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부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르며 발전해 온 헌정국가와 함께 발전되고 확립된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본이념은 법에 의한 개인의 삶의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재에 있고,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립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헌정국가는 정의와 자유 실현의 전제조건이고, 헌법에 기초한 헌정 국가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체는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있고, 모든 정치는 제도를 다루는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참여정부라는 말 자체가 가짜 자유민주주의의 표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기대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핵심은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이다. 이때 말하는 민주화가 다름 아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고, 중심을 잃어버린 남한을 주체조선에 흡수하려 한다. 김일성은 민족해방전술과 전략과 전술에서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 혁명투쟁에서승리할 수 있다. 운동의 지도자는 응당 인민 속으로 들어가 인민대중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 자신이 주인이 되어 혁명투쟁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민족해방을 위한 대중 의식화를 강조하며, 이러한 의식화 작업은 식민사회의 본질과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과 사대 매국노들의 반민족적 죄상을 등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출발하여 사대매국세력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형성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현 정권의 과거사 청산은 북한 측의 대남전략에 의한 사대 매국노의 반민족죄상을 들추어내는 것과 무관치 않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이다. 현 정권이 행하는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노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긴다. 노대통령과 현 정권은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페지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확립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치권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확고히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법률의 제약을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이 엄격하게 헌법에 羈束되어야 하며, 법관의 재판이 법률에 기속되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권력은 대통령과 법관이다. 포퓰리즘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우리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지키지 못한 책임은 그 누구보다 대통령과 법관에게 있다.

 

포퓰리즘을 대한민국 땅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포퓰리즘은 파시즘이나 공산당 독재보다 훨씬 위험하고 해악하다. 공산국가에도 헌법이 있다. 민중의 함성이 헌법이고, 민중의 뜻이 용왕님의 뜻이라는 포퓰리즘 정치는 그야말로 제멋대로 굴러가는 개판의 정치이다.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국민을 선동한다. 공포를 조장하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자극한다. 노대통령이 갈갈이 국론을 찢어 재미 본 것 같으니, 한나라당이 이를 따라서 한다. 이제, 빨갱이 사냥을 하겠다고 악을 쓰며 되지 않을 구국의 결단을 말한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꼴이 되어간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