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도 모르는 인사수석

공직자 윤리도 모르는 인사수석

2005-03-29 17:37:43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강동석 건교부 장관의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하며 최근 고위층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청렴성의 기준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청렴. 투명사회로 가는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많은 고위 공직자가 치명상을 입고 불명예 퇴진하는데 이것이 공직자만의 문제겠느냐.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50~60대를 기용하려면 많은 분이 흠이 있어서라기보다 홀랑 벗고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인격적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임용을 거절하고 있다. 너무 이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진전되면 청렴, 투명사회는 앞당길 수 있으나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 말했다.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거론하며, 사회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말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말하며 이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의 일면이며, 50~60대 인사들은 대다수 부패하였고, 청렴성과 투명성 강조하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심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수석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청렴성의 기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말한다. 공직기강과 공직자윤리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대책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인사수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석의 말을 들어보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를 모른 채, 현 정권의 고위층의 비리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이다. 公私의 구분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 올바름을 실천하는 건전한 공직자 윤리를 갖은 사람이라면, 인사수석의 직분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 사회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식의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은 마땅히 정부가 앞장 서서 실천하며 만들어 가야한다.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고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단초를 제시하여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부방위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결연(?) 자세를 생각해 보면, 김수석이 무엇을 믿고 “청렴성 투명성을 강조하면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도덕성 청렴성을 강조하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김수석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친일인사들의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과 그 사고방식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는 김수석 스스로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공직자임을 토로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갖는 평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는 정당화될 것이고, 김수석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발언은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비리와 부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올바른 삶의 방식은 그 설 땅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란 말이 있다. 비리인사가 야권이면 기득권층의 타락한 범죄이고, 비리인사가 여권의 인사일 때면 비리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변하고 있는 꼴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이란 사람이 공직자윤리가 무엇인지, 고위공직자가 부패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직기강이 무엇인지, 나아가 공직자 윤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인사수석을 하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깨끗한 정부로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이라면 마땅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건전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원칙과 신념 하에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원할하게 국정운영을 하는 데에 꼭 소용되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 정권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고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며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어찌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으며,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현 정권은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패척결을 외형만을 제거하려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인식만 했지, 왜 고위공직자가 부패했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집착하며,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기득권층이 기득권에 집착하여 저지른 부패에 대하여 이를 응징하면 부패가 척결될 것이라는 단순무지한 발상으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한 술 더 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을 만들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국가訴追주의의 이념을 훼손하며, 정치 권력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패척결의 첩경이라 오해한다.

 

이러한 잘못된 개혁 의지는 필연적으로 부패척결이 아닌 부패한 기득권 층에 대한, 새로운 집권 세력의 기득권 빼앗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 부패한 기득권층이 그러했듯이 현 집권 세력과 자신들의 권력에서 파생되는 특권과 불공정에 집착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과거사 청산을 외치는 현 정권의 인사수석의 입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면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 친일파가 친일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의 황당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눈 앞의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터무니 없는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들어 부패척결이 가능하다 오해하는 현 정권에게 우리 사회가 지닌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을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첫째, 산업화 과정에서의 성장위주의 개발독재 아래서,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 제도가 정당성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부패한 제도였다.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恣意적 의사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특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법을 만들었고,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였다.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법은 독재자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었다. 제도가 좋아도 부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부패했다면 그 제도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0여 년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파괴해 왔다. 업적과 성과로 부당한 방식의 국가권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국가운영방식-이것이 부정부패의 근원적 뿌리이다.

 

둘째, 지난 18년 간의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왜곡된 지배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과정에서의 개혁이, 건전한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천박한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개인과 집단의 권리 주장에만 급급하여 질서 파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 여건에서 공권력의 오남용은 더욱 촉발되었다.

 

셋째, 기업가형 정부, 수요자 고객 중심의 행정이 그리고 공직자를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방식이 부정부패를 조장했다.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행정개혁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였다

 

넷째, 개발독재 하에서의 공직자들은, 행정편의위주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부패한 방식으로, 되도록 많은 이권을 챙길 수 있는 타락한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되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보다 많이 끌어다 쓰는 것이 기관장의 능력으로 평가되었다. 또 기업가형 정부로의 행정개혁이 행정의 효율성과 실적과 성과 위주 행정을 주장하며, 공직자들은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국가권력 스스로 법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관행화 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망가지고, 공동체의 共同 善을 추구하고자 하는 價値 公準이 무너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적 책임감과 법적 책임감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40여 동안 경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행사가 외면되었다. 부정부패의 근원적인 뿌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훼손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말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통치자와 국가기관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고 마음대로 집행하였으며, 상황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뜯어고쳤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결과와 실적 위주의 독선적 지배방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을 부패하게 만든다. 윗 사람은 멋대로 하고, 아랫 사람에게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효율적 행정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어 왔었다. 부하 직원의 공은 가로채려 하고, 책임은 전가하려는 행태가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지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부터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독재정치나 독재행정은 필연적으로 IQ가 모자란 국가조직을 만들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독재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확장하고,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방식이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여전히 공직사회를 움직이는 원리이며, 우리 사회의 지도원리이다.

 

대통령 인사수석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토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의 확립에 대하여 대책이 없다고 실토하는 것이다. 원칙 없는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으니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부패에 연루되어 낙마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말하며 현 정권의 부패의 실상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급급하다. 행정철학과 원칙 없이 코드를 맞추어 줄 세우는 인사방식은 국가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우리사회의 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나아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은 아무리 작은 권력일지라도 恣意적으로 행사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자의적 재량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권력자는 스스로 자존심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威力(권위)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시키려 한다. 권력은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려 하며, 권력자는 권력자체를 위해, 권력을 탐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모든 국가기관은 스스로 관료주의를 지향하고, 모든 관리는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싶어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는 국가권력만이 건전성을 담보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며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시발점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부패 없는 건전한 사회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확고한 행정철학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원리는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의 意思에서 벗어나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원리이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한 태도만이 성공적인 개혁을 통한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철학도 원칙도 심지어는 제대로 된 신념조차 없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개혁이라면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살풀이 식의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