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다 경제부터 챙기라

 

2004-08-09 13:39:47

 

 

경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올해 5%대, 내년도 5.2~5.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 상승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는 등 민간 측 예상은 훨씬 어둡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스테그플래이션은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도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없이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야할 적정 성장률)은 5%이다. 그런데 이게 2-3%대로 떨어진다면 경제의 활력이 확 떨어지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실제 내년 경제성장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 모건스탠리나 국내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물가가 4%대 이상으로 오른다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미래가 있는가?

어떤 이는 강성노조를 없애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립을 주장한다. 또 분배가 아니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낙관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규범의식은 시장질서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만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난장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배가 아닌 성장이란 말도 그렇다. 지금 우리사회가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줄 아는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분배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성장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대책 없이 망가져버렸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개혁을 한답시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기 하여, 있는 자에 대한 없는 자의 증오심을 부추기어, 사회안정을 훼손하였고, 투자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IMF환란 이후 분배구조는 훨씬 악화되었고, 빈부격차, 업종간의 격차 산업구조도 악화되었다.. 신용불량자 400만의 시대, 가구당 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경제적 악영향의 파장은 자못 심각해 보인다. 내수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단순한 소비 위축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산 기반을 위협하며, 생산 기반의 위축은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그로 인하여 또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현실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개방화 세계화 하면서 시장경제를 소리 높여 외쳤었다. 국내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7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률도 30%를 넘고 있다. 외자유치, 외자유치를 대책 없이 외쳐 되었고, 한국은 투기적 외국자본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자주화를 역설하는 현 정권에 말한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국가의 경제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국민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권은 여전히, 새로운 미래의 국가 비젼의 제시도 없이, 어이 없는 과거사 들추기로,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빼앗고 죽이기에 급급하며,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현실이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의 안정 분위기를 깨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겠는가?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며,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아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비용소모적인 거대한 국책사업인 수도 이전을 국민의 반대의견을 아예 봉쇄한 채, 대통령의 전횡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란 위기를 넘어 절망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성공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 일의 성취를 통하여 그의 능력은 보다 향상된다. 실패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무모하게 일을 벌리고 실패를 겪으며, 그 자신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처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어떠한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목표가 적당한 것이 되게 하여야 하며,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무지한 사람들은 <하면 된다>식으로 일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해야 일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일을 추진하는 중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 미련없이 포기하는 것 또한 지혜이다.

 

정치는 파워 게임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는 게임으로 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경제의 주체가 되었었던 개발독재의 경제패라다임이 끝장 난지 이미 오래이다. 민주화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가 거덜났던 근본적인 이유가, 타락한 정치 권력이 보다 많을 돈을 주무르려는 사업을 벌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경제의 핵심적 주체는 기업이란 사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이 정부의 본분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노력만이 빈사상태에 빠져 버린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열게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생각할 때, 경기 침제는 가속화되고 물가가 뛰게 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모건 스탠리의 지적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시중에 부동산시장 등을 쫓아다니는 부동 자금이 약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5대 개혁 대상 중 하나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는 어이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인을 죄인 시하는 풍토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투기 시장 등을 떠도는 데에 대하여, 정부는 이들 자금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버리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취약한 정권 기반 하에서, 집권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구도를 통하여 집권기반을 강화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는다 하여 더 이상 신바람을 낼 사람도 없을 만큼 우리의 살림살이는 지치고 고단하다.

 

여름 휴가를 다녀와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새롭게 국정에 임하는 노대통령께 부탁한다. 반파쇼 민주화와 반미 자주화라는 낡은 사고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러한 낡은 사고를 과감이 떨쳐버리라고 말하겠다. 왜 이 어려운 싯점에서, 새로운 국가 비젼의 제시 없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려는가? 반대하고 징벌하며 파괴하는 리더쉽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생산적인 리더쉽이란, 국민에게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여, 리더가 제시하는 목표에 한 마음으로 국론을 결집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우리 시대에 가장 고갈된 자원은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자원이다.

스스로를 믿는 자만이 남을 믿을 수 있다. 철학과 국가발전에 투철한 신념이 있다면 반대자들 마저 끝내는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참된 리더쉽이라 생각한다. 노대통령에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의 번영을 위하여, 힘든 줄 모르고 팔을 걷어 부치며, 우리들의 삶을 개척하는 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과 통합의 큰 정치라는 사실을, 이제 안정된 정권적 기반을 가진 강력한 집권당을 이끄는 노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