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2004-08-10 15:00:07

 

천정배 원내대표는 특위 발족 기자회견에서 Ŝ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민생.경제 살리기 국회로 만들 것" 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민생. 경제회생을 외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3개 특위,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미래전략특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최근 한국경제 이슈’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한국적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교수는 한 신문 기고문에서, 소비자 기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성장률 등이 모두 최악이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며, 그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세율이 높아서, 이자율이 높아서, 또는 환율이 적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한 사회가 갖는 문제해결 능력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발생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위기의 국면에 처하게 된다. 기존의 체제가 지닌 한계가 드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점차로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의회의 의석이 모자라 대통령 노릇을 못해먹겠다고 말했었다. 4.15총선 이후 의회1당이 된 집권당, 강력한 정치기반을 확보한 노무현 정부가 우리에게 가시적인 비젼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체제가 당연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문제, 그리고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체제위기는 발생한다. 분배구조도 악화되고 성장률도 악화되며, 소비자기대지수 물가지수 모두 악화 일로에 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3개 특위를 발족하여 대응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집권당의 대응과 보수적 집단과 야당 등의 경제의 위기진단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며 무지몽매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87년 6.10 항쟁 이후, 민주화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말아먹은 꼴이 되었다. 하지만 좌승희 원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은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의 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가 되어서 경제가 거덜났다는 것의 뉘앙스 이외에, 아무 내용도 없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한국경제의 실패는 민주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의 국가주도형 경제 패라다임으로부터, 민주주의 질서에 걸 맞는 경제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껍데기는 민주화이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정부의 권한 행사방식과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한 시장질서가 요구하는 투명성과 신뢰성를 주지 못한 채, 개발독재의 경제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투쟁적 노동행위, 반기업정서, 불필요한 정부규제라고 말하는 주장 또한 단편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개발독재에 의해 이끌어 온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또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단편적이고 피상적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정신이 온전한 투자자라면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비젼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결코 투자할 나라가 아니다. 전체 경제인구의 3분의 1인 400만이 신용불량자이다. 건전한 시장이 존립하려면, 개인 간의 계약과 약속이 존중되어야 하고, 경제 주체의 책임성과 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용이 없는 국민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국가 정책에 대한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다. 현 정권의 개혁이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인지, 계급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인지도 헷갈린다. 외국인이 무책임하고 무질서하며 난장판인 나라에,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도 헷갈리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겠는가?

 

투쟁적 노동행위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한다고 말한다. 백 번 옳은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투쟁적 노동행위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뗑깡을 부리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서 집단적 반목 갈등과 대립이 횡횡하고 사회질서가 망가진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불확실성의 난장판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다. 돈 많은 자본가에게 물어보라. 한국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겠는가? 제조업을 하겠다고 손들고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강성노조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 줄 제대로 아는가?

이제껏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했느냐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의 배경에는, 범죄와 부정부패와 정치자금의 제공을 통한 특혜적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이 망하여 수 천명의 노동자가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 앉아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았었다. 기업의 운영방식과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불투명하게 이루어 졌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특혜적 성장을 기대하는 타락한 기업 윤리가 공생 관계를 이루며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국가가 사익집단과 결탁한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라는 좌파 운동권의 비판에 대하여 항변할 이유를 대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나 경제주체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의적 시장질서에 알맞은 국가 경영 방식과, 기업경영 방식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이며, 그러하기에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경제철학에 기초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사안별 필요에 따라 진행된 개방화는 투기적 국제자본에 대한 국부의 유출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국내의 알짜 기업과 금융산업을 외국에 내어주게 되어, 이제 우리는 국가의 경제 주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는 10년 이상을 외쳐온 구호이다. 외국자본에 대하여 특혜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주며 국부가 털리는 데에도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인들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기업인 마음대로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환경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는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착실하게 실행했어야 했다. 과거, 개발독재 하의, 관리의 타성에 젖어 가능한한 관리의 재량적 행위를 확장하고 임의적으로 행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해 본 외국인 CEO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한결같은 불만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면, 기업은 자신이 처한 기업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고, 경영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게 된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개인의 사업의 영역을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성 승인청구나 타당성 승인청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법치질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장질서의 구축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경제의 주체, 경제행위에 가담하는 개인의 신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온전한 시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적 강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격이나 다른 시장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건전한 시장질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해 진다.

 

건전한 시장이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활동이, 경제 행위의 주체들에 의하여 스스로 조정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의 존립의 전제는 경제거래가 쌍방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교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노동자가 해방되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레닌이 노동조합을 정치의 학교라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결속과 정치의식화를 겨냥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 없이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 마르크시즘의 기본적 교리이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획득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프로레타리아가 진정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적자유가 실현된 국가가 있었던가? 북한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해방된 인간이 경제적 자유를 한없이 구가하는 지상낙원이란 말인가? 지상낙원을 이룩하고자 하였던 시도는 예외 없이 지옥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경제제도는 자유사회를 진흥시키는 데에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경제제도 내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의 한 구성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기에,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로서 자유의 목적이 된다.

 

둘째,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니 될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다수 지식인이나 정신적인 영역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므로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는 강한 편견을 갖기 쉽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란 0.1%미만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되는 수단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보편 타당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란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대통령이 일관된 신념으로 민주적 헌정질서를 구축하고, 국가권력의 행사에 원칙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과 집권당부터 솔선하여,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이다.

 

한국경제에 관한 한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 모두가 성공자이면서 동시에 실패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식 경제성장방식은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지금의 싯점에서는 그 방식이 완전히 쓸모 없는 실패한 방식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적인 과제이고 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며,국민의 준법정신과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정치권과 함께 모든 국민이 자각해야 할 문제라 여긴다.

 

노대통령에 당부한다. 이 난국에 처한 우리의 현실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손에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어도 넘기기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진정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노대통령의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는 파멸의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진정 국가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믿는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발벗고 나서는 것 이외에 위기의 우리 현실을 극복할 길은 없다.